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메뉴 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메뉴보기

시민마당 > 민원안내 민원안내

민원안내

교통안전안내

긴급자동차 지정신청

 

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중인 자동차를 말하며, 이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밖에 긴급한 경찰임무수행에 사용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중 군 내부에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자동차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5. 국내외요인에 대한 경호업무수행에 공무로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가스사업 그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중 긴급 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 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긴급자동차 지정신청
민원 사무명 -긴급자동차 지정신청
민원내용 -긴급자동차 지정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구비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지정받은 차량사진 2매[전·측면],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민원실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3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접수-> 검토-> 결재-> 지정증 작성-> 교부

긴급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신청

 

긴급자동차 지정증을 잃어 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 양식의 신청서로 신청한다.

구비서류

재교부 신청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긴급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신청
민원 사무명 -긴급자동차 지정신청
민원내용 -긴급자동차 지정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구비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지정받은 차량사진 2매[전·측면],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민원실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3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접수-> 검토-> 결재-> 지정증 작성-> 교부

안전기준 초과승차(초과적재 초과차)허가신청

서식 다운로드

안전기준 초과승차 및 적재허가 신청시 관할 경찰서에 비치된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한다.

신청대상

  • 전신ㆍ전화ㆍ전기공사ㆍ수도공사ㆍ제설작업, 그밖의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 분할이 불가능하여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초과 적재하고자 할 경우 길이는 자동차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3.5미터의 높이)
안전기준 초과승차(초과적재 초과차)허가신청
민원 사무명 -안전기준 초과승차 허가신청
-안전기준 초과적재 허가신청
-차로폭초과차 통행 허가신청
민원내용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시 신청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8조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증 사본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경찰서
경비교통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경찰서
경비교통과
수수료 3,000원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접수->검토->결재->교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서식 다운로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민원 사무명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민원내용 -어린이 통학버스 신청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 48조의 4
-동법시행규칙 제 24조의2 제4항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보험가입증빙서류 사본 1부
-3. 학교(원) 등기(록)ㆍ인가ㆍ신고서 사본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경찰서
경비교통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경비교통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ㆍ확인->검토->결재->교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서식 다운로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민원 사무명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재교부 신청
민원내용 -어린이 통학버스 신청 재교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 48조의4
-동법시행규칙 제 24조의2 제4항3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보험가입증빙서류 사본 1부
-3. 학교(원) 등기(록)ㆍ인가ㆍ신고서 사본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경찰서
경비교통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경비교통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접수ㆍ확인->검토->결재->교부

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 신청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신청서류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한다.

신청차량

-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

-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자 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2항(버스전용차로의 설치)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항(전용차로의 종류)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8조(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신청등)

구비서류

① 통학·통근용

-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인(본인) 소유 차량이 아닐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1부

- 노선표

② 관광숙박업자

-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서

- 관광숙박업 등록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인(본인) 소유 차량이 아닐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1부

- 지정대상차량 등록원부 1개월내 발급분(소유자 확인용)

- 외국인 수송 증빙서류
◇ 실적이 있는 업체 : 신청일 이전 3개월이내 외국인 관광객 숙박명부, 차량 운행일지 등
◇ 실적이 없는 업체 : 외국인 단체 숙박계약서 사본(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3개월 후 실적 제출을 통행 연장)

- 준법운행 이행 각서 1부(붙임 참조)

③ 전세버스운송사업자

-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서

-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인(본인) 소유 차량이 아닐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1부

- 지정대상차량 등록원부 1개월내 발급분(소유자 확인용)

- 외국인 관광객 수송 확인증(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발급분)

- 준법운행 이행 각서 1부(붙임 참조)

수수료

- 없음

기타사항

- 허가기간 - 신청일부터 1년 (단, 남은 임대차 기간 만료일이 1년이하일 경우 임대차 만료일까지)

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 신청청
민원 사무명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신청
민원내용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위한 신청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동법시행령 제6조의2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민원실 수수료  
처리기간 15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접수ㆍ확인->검토->결재->교부

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증 재교부신청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신청서류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한다.

신청차량

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증 받았으나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됐을 경우

구비서류

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 재교부 신청서 1부

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증 재교부신청
민원 사무명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증 재교부 신청
민원내용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위한 신청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동법시행령 제6조의2
구비서류  
관련부서 주무부서 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민원실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접수ㆍ확인->검토->결재->교부

제한구역 통행증 신청

서식 다운로드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6조

 

인천지방청장 지정사항 고시(제정 95.11.30 고시 제95-4호)

 

인천지방청장 지정사항 고시(제정 12.7.16고시 제2012-6호)

구비서류

 

신규, 재교부 신청시 (단, 재교부시 운행기간 만료 10일전까지 신청)

 

1. 재교부란 발급받은 허가증 만료 후 같은 현장업무로 이어질 경우 해당.
그 외는 신규신청에 해당함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재교부시 통행증 원본제출)
3.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4.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원청부터 신청인까지 공사 계약서 등)1부
5.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닐 경우 임대차계약서 차량별 각1부※ 대리인 접수 가능
6. 재교부 신청시 통행증 사본 1부(찾을 때 통행증 원본 제출)
  만료 경과인 경우 통행증 원본 제출
  (단, 만료경과 후 담당자가 서류확인 후 신규로 접수처리 가능)
※ 신규허가차량 만료경과 후 재교부 또는 구비서류 미비로 연이어 신규 신청 불가.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구역
3톤 초과 5톤 이하 차량:
07:30~09:30,18:00~20:00

5톤 초과 차량:
07:00~22:00
화물차 도심통행 허용지역 :
화수4거리~신만석고가~인천역~(구)세관 앞~사동주유소~수인4거리~신광사거리~능안3거리~용현사거리~용일사거리~학익사거리~문학사거리~전재율3거리~길병원사거리~작은구월4거리~독곡4거리(동부교육청)-남동정수장~간석오거리~돌막사거리~십정사거리~석정3거리(홈플러스)~6공단4거리~인천대3거리(서화삼거리)~송림오거리~서흥초교~동국제강3거리~송현치안센터~화수4거리를 지나는 도로와 그 바깥지역

화물차 도심통행 제한지역 : 아래 지도에 붉은 지역

 

 


◎ 도심통행허가증 신청 요건
    공사현장이나 생계업무일의 시작점이나 종착점이 제한구역 내부지역안에서 행해지며, 증명될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함. ※운행을 위해 가로 지르거나 지름길로 이용 등 통과는 안됨.


예외

 

1. 긴급자동차
2. 통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통행허가증을 받은 차량도 07:30~09:30, 18:00~20:00간 통행불가)
3. 가스운반 탱크로리 화물자동차 및 폭발물 운반자동차, 건설기계장비를 제외한
   8톤미만의 화물자동차는 일요일 및 공휴일에 한하여 통행을 제한하지 아니함.

도로공사 신고

도로관리청, 그밖의 공사 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5일이전에 일시·구간·시행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공사 시행자는 공사기간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훼손한 때에는 행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수수료 없음

신규 무사고 운전자 표시장 재교부 신청

서식 다운로드

무사고 운전자 선발ㆍ시상상

 

무사고 운전자에게 사회책임의식을 높이고 새로운 교통문화 정착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케 할 목적으로 10년이상 무사고 운전자를 매년 선발하여 무사고 영년표시장을 수여하는 제도임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무사고 운전 표시장 수여신청서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이력서 1부 (증명사진 2매 첨부)
-
- 사업체별 취업확인서 각 1부
제출처 : 운전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선발기준과 제외대상

 

신규(10년 무사고) 선발기준
- 매년 공고일 현재 10년이상 무사고자로서 기간중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6조에 의거 사업용
   자동차만을 운전하고(면허 행정처분중 기간과 대리운전은 경력에서 제외)
-교통사고(인피·물피) 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적성검사 미필취소 제외), 또는
  국가보안법위반등 반국가행 위 사실이 없는 자
제외대상
- 살인·방화·강도·강간·절도·마약 등 중요범죄경력자
- 기타 범죄자 포함 여부는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가·부 심사하여 의결

선발절차

 

공고
- 공고기간 : 매년 1월초
- 공고방법 : 각 운수사업조합 및 운수회사에 공문 발송 및 경찰서, 지·파출소에 게시
접수
- 운전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
- 관할 경찰서는 접수되는 즉시 관계 기록의 허위유무 확인
- 전산조회를 거쳐 적격자에 대하여는 관계서류를 지방경찰청에 보고
심사 : 경찰서에서 전달된 서류를 지방경찰청에서는 운전면허대장 및 전과조회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계서류에 기재한 후 심사위원회에 회부
확인심사위원 구성 및 위원회 개최
- 위원구성
- 위원장 : 지방경찰청 차장 또는 청장
- 위 원 : 지방청 교통과장 1명, 시·도 운수국(과)장 1명, 운수회사 대표 1명, 운수회사 노조대표 1명,
             언론계 대표 1명, 도로교통안전협회 지부장 1명,

- 간 사 : 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위원회 개최 및 심사
-심사 위원회에서 개인별 심사의결서 작성
-심사시 착안사항 : 절대공정, 무사고 여부 확인, 무사고 기간 산정의 정확성, 구증불능시 탈락
                           조치, 범죄경력조회
선발자 확정 : 최종 선발된 무사고운전 표시장 수여대상자에 대해 관계서류는 지방경찰청에 보관
                     무사고운전대장을 작성하여 경찰청에 보고하고,경찰청에서는 지방경찰청에서 보
                     된 선발 명단에 의거 최종확인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종류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정의

 

신호기란?
-도로교통에 관하여 문자 · 기호 또는 등화로써 진행 · 정지 · 방향전환 · 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에 의해 조작되는 장치이다.

안전표지란?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주의 · 규제 ·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하며,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지로 구분된다.

※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중앙분리대, 갈매기표지, 조명시설 및 도로안내표지 등은 도로법상
   의 도로부속물로서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 국도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에서 설치·관리
   한다.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 관리
 

일반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 · 광역시 지역 : 관할 지방경찰청장
※차도폭 12m미만인 이면도로는 지방경찰청장이 위임한 범위내에서 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기타 시 · 군 지역 : 관할 경찰서장

고속도로
- 경찰청장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고속도로관리자(한국도로공사)가 설치 · 관
   리한다.

유료도로
- 지방경찰청장(특별시 · 광역시 지역) 또는 경찰서장(시 · 군 지역)의 지시에 따라 해당 도로의 관리
   자가 설치 · 관리한다.
- 신호기 및 안전표지(노면표시 포함)의 설치 · 관리에 관한 민원은 특별시 · 광역시의 경우는 관할
   지방경찰청, 기타 시 · 군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더욱 신속히 처리된다.

【사례】
- 1. 신호기의 신설 및 이전 · 철거 · 고장 · 주기변경 등에 관한 사항
- 2. 안전표지의 신설 · 이전 · 철거 · 훼손 등에 관한 사항
- 3. 횡단보도, 중앙선 등 차선의 설치 · 철거 · 변경, 기타 노면표시에 관한 사항

자동차의 속도 제한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