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메뉴 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메뉴보기

시민마당 > 민원안내 민원안내

민원안내

사고유형별처리예시

제1유형 신호위반사고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경우, 좌회전신호에 직진한 경우

법규내용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 공무원(전투경찰 순경을 포함한다)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조)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2유형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경우, 직진신호에 유턴한 경우

법규내용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진행 신호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3유형 황색 주의신호위반 사고

황색신호에 진입한 경우

법규내용
  황색의 등화시 차마는 정지선에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4유형 일반통행 금지위반 사고

일반통행구역을 역으로 진입한 경우

법규내용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전투경찰 순경을 포함한다)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5유형 중앙선 침범사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경우

법규내용
  차마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중앙선을 말한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6유형 좌회전(또는 유턴)중 사전 중앙선 침범사고

교차로에 이르기전 사전 중앙선 침범한 경우, 유턴구역  전에서 중앙선 침범한 경우

법규내용
  차마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중앙선을 말한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7유형 주정차 차량을 피하여 중앙선 침범한 사고

주ㆍ정차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법규내용
  차마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중앙선을 말한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8유형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후진사고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후진한 경우

법규내용
  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마,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중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또는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로교통법 제57조)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9유형 우천시 감속운행 위반사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었을 때, 눈이 쌓인 때

법규내용
 

비 · 바람 · 눈 등으로 인한 이상기후시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감속 운행하여야 한다.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경우
 (가) 비가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는 때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을때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경우
 (가) 폭우 · 폭성 ·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때
 (나) 눈이 20밀리미터이상 쌓인 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10유형 앞지르기 금지장소 위반사고

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 중 사고

법규내용
 

모든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 터널 안 또는 다리 위
2. 도로의 구부러진 곳
3. 비탈길이 고개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곳
(도로교통법 제20조의 2)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11유형 앞지르기 방법 위반사고

앞 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한 경우

법규내용
 

모든 차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12유형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법규내용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저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13유형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

법규내용
 

·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시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과 행정자치부
  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제5조)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14유형 무면허 운전 중 사고

무면허 운전 중 사고

법규내용
 

누구든지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포함)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15유형 음주약물운전 중 사고

음주ㆍ약물 운전중 사고

법규내용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건설 기계관리법 제26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외의 건설기계 포함)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 혈중알콜농도 0.005%이상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약물(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그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영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42조)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16유형 보도침범사고

보도상의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유턴하던 둥 보도침범한 경우

법규내용
 

차마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17유형 보도통행방법위반 사고

보도횡단시설이 있는 곳에서 보도통행 중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법규내용
 

차마는 도로 이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마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2항)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18유형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사고

차에서 내리던 사람이 차량의 출발로 인하여 부상한 경우, 승객이 차에 타는 중 출발하여 승객이 추락한 경우

법규내용
 

모든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19유형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뒷차가 정지한 앞차를 충돌한 경우

법규내용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치할 만한 필요한 거리르 ㄹ확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7조 1항)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20유형 급진로 변경사고

급진로 변경 중 직진차량과 측면 충돌된 경우

법규내용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17조 2항)

사고처리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여 형사처벌 면제
- 진로변경 방법위반 범칙금 통고처분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21유형 주택가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사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

법규내용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저된 곳
(도로교통법 제27조 2항)

사고처리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여 형사처벌 면제
- 일시정지위반 범칙금 통보처분진로변경 방법위반 범칙금 통고처분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22유형 대로와 소로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대로 진행차량에 대한 통행우선권 양보 불이행한 경우

법규내용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 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2조 6항)
단, 폭이 넓은 도로를 통행하는 차에 대하여는 위(제22조 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고처리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여 형사처벌 면제
-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범칙금 통고처분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23유형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사고

뒤차가 앞차의 측면으로 진행한 경우, 우측차로 진행차량이 좌회전한 경우

법규내용
 

모든 차는 교차로에서는 좌회전 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서행하여야 하며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2조 6항)

사고처리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여 형사처벌 면제
-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범칙금 통고처분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24유형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사고

교차로에서 좌ㆍ우 차량이 우회전 중 접촉된 경우

법규내용
 

모든 차는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2조 1항)

사고처리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여 형사처벌 면제
-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범칙금 통고처분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25유형 개문사고

차 문을 갑자기 열어 측면 진행 차량과 충돌한 경우, 차 문을 갑자기 열어 측면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경우

법규내용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 승차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제7호)

사고처리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여 형사처벌 면제
- 승차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위반 범칙금 통고처분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26유형 주정차 차량 앞지르기하며 진행 중

버스 앞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돌한 경우

법규내용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 제동창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44)

사고처리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여 형사처벌 면제
- 안전운전의무위반 범칙금 통고처분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27유형 후진으로 인한 사고

사고 차량이 후진한 경우

법규내용
 

차마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16조)

사고처리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여 형사처벌 면제
- 후진위반 범칙금 통고처분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28유형 불법 주정차차량 충돌사고

일반도로에서 주ㆍ정차 차량을 추돌한 경우

법규내용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사고처리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여 형사처벌 면제
- 가해차량은 안전운전의무위반 범칙금 통고처분
- 피해차량은 불법 주· 정차 금지구간에서 주 · 정차 금지 위반 범칙금 통고처분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