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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정의
경비업이란 중요시설이나 장소, 운반중인 현금, 유가증권 등에 대한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뜻함
관계법령
- 경비업법 제4조
- 동법시행령 제3조
-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동법시행령 제3조
-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신청부서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비업 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 경비업 허가 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1부
- 법인 임원의 이력서
- 경비인력 · 확보계획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1부
- 법인 임원의 이력서
- 경비인력 · 확보계획서 1부
허가신청시 유의사항
| - 허가신청서 원본에는 1만원권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
| - 법인의 자본금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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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자, 법인의 임원(감사 포함)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법인의 임원으로서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용역경비업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경비업법 제 5조 법인임원의 결격사유) |
| - 법인 본점(주사무소)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에 허가신청을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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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 장비 · 시설
· 인력은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갖추어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치 않을 경우 허가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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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페업하거나 휴업한 때,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한 때, 법인의 주사
무소나 출장소를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폐지한 때, 법인 정관의 변경 및 임원의 변경시 사유 발생일로 부터 15일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소정 양식)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