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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 민원안내 교통민원

교통민원

운전면허안내

운전면허증 갱신신청

운전면허증 갱신신청 표 - 민원사무명, 민원 내용, 관계 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흐름도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제2종 운전면허증 갱신
민원 내용 제2종 운전면허소지자는 9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74조, 제4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8조의3제1항, 제2항
구비서류 ① 갱신 신청서 1부
② 운전면허증(분실했을 경우 주민등록증)
③ 3cm x 4cm 칼라사진 1매(경찰서에 접수할 경우 2매)
관련부서 주무부서 민원실 협의부서 없음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수수료 6,000원
처리기간 즉시(경찰서:15일) 기타사항 방문 또는우편으로도 신청가능
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시험장)-> 발급-> 교부
신청(민원인)-> 접수(경찰서)-> 송부(시험장)-> 발급-> 교부

제2종 보통면허를 1종 보통면허로 갱신

제2종 보통면허를 1종 보통면허로 갱신 표 - 내용, 신청장소, 구비서류 및 수수료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내용 제 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면허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지난 10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에 대해 제 1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시 신체검사만 합격하면 제 1종 보통면허를 취득 할 수 있음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구비서류 및 수수료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신청
구비서류 ①면허증, ②신체검사서, ③칼라사진 3매(3cmx4cm)
수수료 10,000원

외국면허를 보통면허로 갱신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적성검사만을 거쳐 그 외국면허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면허를 보통면허로 갱신에 관한 표 - 민원내용, 구비서류, 수수료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민원 내용 제2종 운전면허소지자는 9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
구비서류 ① 외국면허증
② 외국면허에 대한 대사관 번역 공증
③ 외국면허 취급 당시의 여권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④ 주민등록증(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해외 동포의 경우 국내거소 신고증)
⑤ 칼라사진(3cmx4cm) 3매
⑥ 신체검사서
수수료 5,000원

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법

운전면허증분실 및 재교부 방법 표 - 오손 재교부, 분실 재교부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오손 재교부 재교부 신청시 오손된 면허증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분실 재교부 분실신고 및 재교부 신청을 동시에 합니다.
재교부신청시 발급까지는 1일, 경찰서에 재교부 신청시 최대 20일정도 소요됩니다.
(면허시험장 직접 방문시 즉시 발급)

구비서류 및 수수료

구비서류 및 수수료 표 - 항목, 내용, 비고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항목 내용 비고
구비서류 분실 재교부 분실신고 및 재교부 신청시 주민등록증, 칼라사진(3cmx4cm) 1매
임시운전증명서(경찰서 접수시) 필요시 사진 1매
접수 즉시 발급
재교부시 주민등록증(여권, 공무원증)
오손 재교부 재교부 신청시 주민등록증,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재교부시 주민등록증(여권, 공무원증)
수수료 6,000원 
기타 대리신청 가능(대리인 신분증)
재교부 신청 후 임시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가능
(경찰서 접수시)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절차

제1종 적정검사신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경찰서에 신청시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후 접수 → 적성검사 실시(면허시험장 또는 지정병원) → 면허증 갱신교부 제2종 면허증개신 신청 → 면허증 갱신 교부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 절차 표 - 구분, 신체검사 장소, 정기적성검사 기간, 면허증 갠신, 구비서류 및 수수료, 적성검사 연기 신청, 적검 또는 갱신 미필시 처벌(기간 경과에 따라), 재응시 절차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구분 정지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소지자
면허증 갱신 : 제2종 운전면허소지자
신체검사 장소 정기적성검사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이미 신고한 의료기관
면허갱신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정기적성검사 기간 최초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 부터 3월이내
정기 : 직전의 적성검사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이 되는날부터 3월이내
면허증 갱신 최초 : 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9년이 되는 날부터 3월이내
정기 : 직전의 면허증 갱신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9년이 되는 날부터 3월이내
구비서류 및 수수료 1종면허 (적성검사)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칼라사진(3cm×4cm) 2매, 적성검사신청서
-수수료: 10,000원
-※ 신체 검사비 5,000
2종면허(갱신)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칼라사진(3cm×4cm) 2매, 운전면허증 갱신신청서
-수수료 : 6,000원
적성검사 연기 신청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기간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적성검사기간전에 미리 검사를 받거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적성검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면허갱신연기신청서, 연기사유증명서, 운전면허증
* 연기사유증명서
- 출국 : 여권, 비자 또는 항공권,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
- 입원 : 입원확인서
- 수감자 : 재소증명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수수료 :1,000원
적검 또는 갱신 미필시 처벌(기간 경과에 따라) 1일 이상 3개월 미만 : 범칙금 30,000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범칙금 40,000원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범칙금 50,000원

-제2종 면허
1일 이상 3개월 미만 : 과태료 20,000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과태료 30,000원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과태료 4만원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과태료 5만원

-※ 110일 정지처분 기간중에 면허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은 집행이 면제됨.
재응시 절차 재응시 절차 학과시험이 면제되고 종별에 따라 아래 표의 시험에 합격하면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면허를 발급합니다.

정기적성검사 연기신청

정기적성검사 연기신청 표 - 민원 사무명, 민원내용, 관계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흐름도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민원 사무명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연기
민원내용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에 질병·재난 해외
-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
-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
-검사를 연기하기 위한 민원사무
관계법령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2조 제5항, 제6항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연기사유 증빙서류 1부
-운전면허증
관련부서 주무부서 민원실 협의부서 없음
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시험장)-> 검토-> 연기
-신청(민원인)-> 접수(경찰서)-> 송부(시험장)-> 검토 -> 연기

국제운전면허수시적성검사

국제운전면허수시적성검사 표 -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계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흐름도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민원 사무명 국제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민원내용 국제운전면허 소지자가 수시적성검사 대상자가 되는 경우 수시적
-성검사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4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9조 제8항 및 별지 제44호
구비서류 국제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신청서 1부
-국제운전면허증
-칼라사진(3cmx4cm) 1매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민원실 협의부서 없음
흐름도 접수 운전면허시험장 수수료 2,500원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시험장)-> 검토-> 연기

운전면허 학과시험 "위험예측 그림문제"

위험예측 그림문제"란 시험문제에 자동차운전 중 발생하는 실제상황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된 그림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운전자의 종합 대처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예상문제집을 단순 암기하는데서 벗어나도로교통법규 및 기본 교재를 충분히 숙지하고 스스로 종합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방식의 학과 시험문제가 더욱 확대될경우, 실제상황에서의 신속· 적절한 대처능력을 갖춘 우수 운전자가 배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내 교차로 통행방법 시내 단일로 통행방법 시내 주택가도로 통행방법 교외 도로 통행방법 기상상태에 따른 통행방법

01. 시내 교차로통행방법

교차로의 직진, 좌회전 신호에서 앞차를 따라 좌회전하고자 할 경우 가장 바람직한운행 방법은?

시내 교차로 통행방법 [도로상황] - 좌회전 봉고 및 직진 승용차 - 미러속의 후속차량

[도로상황] - 좌회전 봉고 및 직진 승용차 - 미러속의 후속차량

① 앞차량의전방교통상황을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좌측 안쪽으로 빠져 시야를 확보하면서 천천히 좌회전한다.

② 앞차량의 전방교통상황을 잘 볼 수없기 때문에 우측 바깥쪽으로 빠져 나가 시야를 확보하면서 천천히 좌회전한다.

③ 앞차량의 전방교통상황을 잘 볼 수 없기 때문에앞차와의 간격을 다소 벌려 시야를 확보하면서 천천히 좌회전한다.

④ 뒷차량도 좌회전하고자 하므로 앞차에 붙어 신속히 좌회전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③

해설: 교차로에서 좌회전시에는 앞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인하면서 좌회전하되, 좌회전방향 횡단보도의보행자 등으로 인한 앞차의 갑작스런 정지에 대비하여야 한다.

02. 시내 단일로통행방법

시내편도3차로 도로를 시속 50㎞/h로 주행중 우측 전방에서 좌측방향지시기를 켜며 택시가 2차선으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가장 바람직한운행방법은?

시내 단일로 통행방법 [도로상황] 3차로에서 2차로로 방향지시기를 켜며 끼어드는 택시

[도로상황] 3차로에서 2차로로 방향지시기를 켜며 끼어드는 택시

① 현재 1차로에 뒤따라오는 차가보이지 않으므로 차로 변경을 하여 그대로 진행한다.

② 택시가 2차로 또는 1차로 어느 방향으로 주행할지 예상할 수 없으므로 속도를 줄인다음 뒤따라 간다.

③ 현재 1차로에 뒤따라오는 차가 없는지 머리를 돌려 확인한 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다.

④ 택시가 계속하여 1차로로 진입할지도 모르므로 우선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앞지르기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②

해설: 전방의 차량이 자기의 진행차로로 먼저 진입한 경우, 그 차를 피하기 위해 차로를변경하는 것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만약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후사경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차량이 있을지모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03. 시내 주택가도로통행방법

주택가도로를 시속 30㎞/h로 주행중 전방에 어린이통학버스가 비상점멸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가장바람직한 운행방법은 ?

시내 주택가도로 통행방법 [도로상황] 전방에 어린이통학버스가 비상점멸등을 켜고 정차

[도로상황] 전방에 어린이통학버스가 비상점멸등을 켜고 정차

① 황색점선 중앙선구역이므로, 도로의좌측으로 속도를 높여 어린이통학버스를 통과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의 앞뒤로 도로를 횡단하려는 아이들이 있을지 모르므로 경적이나 전조등으로주의를 주며 통과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지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시정지 하였다가 뒤따른다.

④ 어린이통학버스는어린이 승하차에 시간이 걸리므로 뒷차를 고려하여 신속하게 통과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 ③

해설 : 주택가도로 등에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앞뒤로 길을 건너는어린이가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하여 일시정지후 출발하여야 하고, 주택가에서는 경적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바람직

04. 교외 도로통행방법

야간에 지방도로 편도1차로를 시속 60㎞/h로 주행 중 반대 차로 차량의 전조등 때문에 너무 눈이 부셔 전방을 잘 볼수 없는 경우, 가장 안전한 운행방법은 ?

교외 도로 통행방법 [도로상황] ⊙편도 1차로의 야간지방도로 ⊙반대차로의 전조등 불빛

[도로상황] ⊙편도 1차로의 야간지방도로 ⊙반대차로의 전조등 불빛

① 상대방 차량이 전조등 불빛을낮출 때까지 내 차의 전조등을 깜빡인다.

② 상대방에게 전조등 불빛이 너무 강하거나 상향등임을 알려주기 위하여 내 차의 상향등을켠다.

③ 전방의 상황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실눈을 뜨고 도로의 중앙부를 살피며 속도를 낮추어 진행한다.

④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시선을 두어 밝은 빛을 피하면서 속도를 낮추어 진행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 ④

해설 : 야간에 상대방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앞을 잘 살필 수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가장자리로 시선을 주어 밝은 빛을 피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05. 기상상태에 따른통행방법

비오는 날 교차로에 접근중 적색신호로 바뀌어 앞차량이 정지하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제동방법은?

기상상태에 따른 통행방법

[도로상황] ⊙편도1차로의 시내도로, 전방은 신호교차로 ⊙비가 오는 중이며, 노면이 빗물에 젖어 있음

①노면이 젖어 있으므로 신속히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아 멈춘다.

② 노면이 젖어 있으므로 바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정지한다.

③노면이 젖어 있어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으면 차가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기어를 1단으로 변속하면서 사이드브레이크를 당기며 멈춘다.

④ 노면이젖어 있으므로 브레이크와 함께 사이드브레이크를 당겨 멈춘다.

정답 및 해설

정답 : ①

해설 : 비오는 날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통제력을 잃기 쉬우므로, 정지시 충분한 거리를두도록 하되, 신속히 브레이크를 여러 번에 나누어 밟아야 한다.

면허취득과정 및 업무

시험장 응시 신규접수 - 전문학원접수 - 학과재접수 → 학과시험 → 기능접수 →
기능시험 → 기능검정 → 전문학원수료 → 연습면허발급 → 도로연수(10시간) →
도로주행접수 → 도로주행검정 → 전문학원졸업 → 도로주행시험 → 본면허발급

국제면허 안내 및 교부신청

국제면허 안내 및 교부신청 표 - 항목, 내용, 비고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항목 내용 비고
신청방법 - 본인
※대리인 신청 불가
대리인 신청이 가능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증명서에 의해 본인의 입국사실이 증명되어야 함.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컬러사진 1매(여권용)
※ 여권상의 영문이름을 반드시 적어 가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5,000원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간
기타 국제면허발급시 적성검사 자동연기 안됨

일반 신체장애인 응시

일반 신체장애인 응시 표 - 항목, 내용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항목 내용
장애인 시험응시 주민등록증, 반명함판 사진 2매, 응시원서 작성 후 신체검사와 장애인 운동능력 측정 판정을 받아 응시
운동능력측정 불합격시 1주일 후 면허시험장 장애인실에서 재측정 가능
운전면허소지자 신체변화시 조건변경 장애인의 신체변화시 언제나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면허조건 변경 가능
면허발급시 장애인 구분 별도의 구분표시는 없으며 신체장애에 따른 조건 부여
응시범위 청각 또는 신체장애 정도에 따라 1종보통까지 응시가능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칼라사진(3cmx4cm)2매, 수수료8,500원

청각장애자 면허응시

청각장애인은 면허시험장 사정에 따라 월 1회정도 일반응시자와 분리하여 별도로 수화 비디오로 학과시험을 실시합니다.

기능 및 도로주행시험은 일반인과 같이 실시합니다.

청각장애인은 면허 취득후 운전하는 자동차에 청각장애표시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라 수 있는 볼록거울을 부착해야합니다.

문맹인 면허응시

문맹인이란 초등학교 중퇴이하 학력자로서 글을 전혀 읽지 못하거나 잘 읽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하며 월1회정도 일반응시자와 분리하여 실시하고, 응시방법은 시험관이 문제를 직접 읽고 문맹인이 그 내용을 듣고서 답안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응시 접수시에는 면허시험장에 비치된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여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하셔야 합니다.

시험장별 일요일 특별시험 실시현황

시험장별 일요일 특별시험 실시현황(시험장 사정에 의해 일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시험장별 일요일 특별시험 실시현황 표 - 순번, 시험장명, 첫째주,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비고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순번 시험장명 첫째주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비고
27개소 2개소 7개소 9개소 8개소
1 강남
2 도봉
3 강서
4 서부
5 남부
6 북부
7 대구
8 인천
9 용인
10 안산
11 의정부
12 춘천
13 강릉
14 원주
15 태백
16 청주
17 충주
18 대전
19 예산
20 전북
21 전남
22 화원
23 포항
24 마산
25 울산
26 제주

시험장별 응시가능 종별현황

시험장별 응시가능 종별현황 표 - 연번, 시험장별, 계, 학과과목, 장내기능과목, 도로주행과목, 비고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연번 시험장별 학과과목 장내기능과목 도로주행과목 비고
1 강남 12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트레일러
레커
왼쪽과 같음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2 도봉 12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원 동 기
왼쪽과 같음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3 강서 12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원 동 기
왼쪽과 같음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4 서부 8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왼쪽과 같음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장애인
1종보통
5 남부 16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트레일러
레 커
원 동기
왼쪽과 같음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장애인
1종보통
6 북부 7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7 대구 12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원 동 기
왼쪽과 같음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장애인
1종보통
8 인천 14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트레일러
레 이카
왼쪽과 같음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장애인
1종보통
9 용인 9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장애인
1종보통
10 안산 14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트레일러
레 커
왼쪽과 같음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11 의정부 9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12 춘천 10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2종소형
레이카
왼쪽과 같음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장애인
1종보통
13 강릉 11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트레일러
레 이카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14 원주 8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왼쪽과 같음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15 태백 9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16 청주 12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레 커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레 커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트레일러는
출장시험실시
17 충주 11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트레일러
레 커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18 대전 14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트레일러
레 커
왼쪽과 같음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장애인
1종보통
19 예산 14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트레일러
레 커
왼쪽과 같음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20 전북 14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트레일러
레 커
왼쪽과 같음
21 전남 12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트레일러
레 커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장애인
1종보통
22 화원 10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트레일러
왼쪽과 같음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장애인
1종보통
23 포항 14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트레일러
레 커
왼쪽과 같음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24 마산 11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트레일러
레 커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25 울산 14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트레일러
레 커
왼쪽과 같음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26 제주 12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원 동기
왼쪽과 같음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장애인
1종보통

면허종별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면허종별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표 - 종류별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분별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 별 구 분
제1종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 천공기(트럭적재식)
  • 특수자동차(트레일러,레커는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 이하의긴급자동차
    (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 한다.)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3륜화물자동차
  • 3륜승용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 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125cc 초과)
  •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초과)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화물자동차
제2종보통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 적재중량 4톤 이하의화물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응시제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시 또는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시 이의 경중에 따라 일정기간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제도입니다.

응시제한기간

제한기간 사유
5년제한
  • 음주운전, 무면허, 약물복용, 과로운전 중 사상사고 야기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4년제한
  • 5년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 후 도주
3년제한
  •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야기
  •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무면허 운전할경우
2년제한
  • 음주운전 3회이상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
  •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
  • 자동차 이용 범죄, 다른 사람의 자동차 강·절취한자
1년제한
  • 2년제한 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6개월제한
  • 위 경우 이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바로면허시험에?응시 가능한 경우
  •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미필자
  • 2종에 응시하는 1종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

운전면허 행정처분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령의 위반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그밖에 형법등의 법령 위반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효력을 정지 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 표 - 항목, 내용, 비고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항목 내용 비고
면허정지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처분 벌점이 40점이상 되었을 때 1점을 1일씩 계산 집행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3년간 관리(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함)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처분벌점의 소멸 (무위 반 및 무사고자?특혜부여)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종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 무사 고로 경과한 때 누산점수에서는 공제치 않음
도주차량검거로 인한 누산점수 공제 도주차량(인적피해)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 점수에서 공제
모범운전자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10년 이상 무사고·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종사중인자)에게는 면허정지 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 사고야기로 인한벌점이 있는 경우제외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 때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정지처분 20일 감경(실제 정지 집행일수는 감경해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하지?않음)?
운전면허 취소 개별 기준 술에 취한 상태의 인명사고
(혈중알콜농도 0.05 % 이상)
전체 16개항목 중에 특히 주요항목
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교통사고 야기도주
단속 경찰관 등 폭행(국속된 때)외 12건

운전면허 벌점제도

운벌점제도란?

벌점제도는 교통법규 위반시나 교통사고 야기시 그 위반의 경중과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의 합계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항목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항목 표 입니다.
1.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한때 110점
1-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
100점 형사입건
2.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90점
3.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40점(누산점수 제외하되 3회째부터는 누산 점 삽입)
4.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30점 범칙금부과
5.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 차로 통행위반
6.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즉심회부
7.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15점 범칙금부과
8. 제한속도 위반(20km/h 초과부터)
9. 앞지르기 금지 위반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0-2. 운전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
10-3.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11.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점 범칙금부과
12.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13.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14.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방법 위반 포함)
15. 앞지르기방법 위반
16.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17. 승객 또는 승 ·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18. 삭제
19. 안전운전의무 위반
20. 노상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20-1.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항목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항목 표 - 인척피해, 교통사고 야기시조치(사상자 구호 등) 불이행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인적피해 사망 1명당 90점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내에사망한 때
중상 1명당 15점 3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경상 1명당 5점 3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부상 1명당 2점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교통사고 야기시조치
(사상자 구호 등)불이행
자진신고지연
(인사사고)
60점 형사입건
시한 내 자진신고
(인사사고)
30점
물적피해 야기후도주 15점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지정신청

민원 사무명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 신청
민원내용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민원사무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의2 및 별지 제29의2호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전문학원의 원칙 1부
  • 전문학원 카드 1매
  • 코스부지와 코스의 종류, 형상 및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1부
  • 부대시설 및 설비를 나타내는 도면 1부
  • 주민등록증 사본(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1부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부지 및 건물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1부
  • 학감(설립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전문학원의 직인, 학감(설립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인장의 인영각 1부
  • 기능검정원의 자격증 사본, 기능검정합격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인 장의
관련부서 주무부서 교통과 협의부서 없음
접수 및?처리기간 접수 지방경찰청 수수료 50,000원
처리기간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지방청)-> 발급(6개월간)-> 지정

경력 증명서

경력증명서란?

소지하고 있는 면허 또는 취소된 면허의 운전경력을 증명해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신청장소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1종대형 학과·기능 면제응시용 운전경력, 모범운전자 증명용 등은 주소지 면허시험장 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및 수수료

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수수료 3,000원

발급시간(면허시험장의 경우)

  • 10:00까지 접수분은 11:30 발급
  • 12:00까지 접수분은 14:00 발급
  • 14:00까지 접수분은 16:00 발급

단,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인택시 양도 · 양수, 개별화물 양도 등은 접수한 날의 익일 15:00이후 발급됩니다.

교통안전안내

긴급자동차 지정신청

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중인 자동차를 말하며, 이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밖에 긴급한 경찰임무수행에 사용 자동차
  •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중 군 내부에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 수사기관의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자동차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국내외요인에 대한 경호업무수행에 공무로서 사용되는 자동차
  • 전기사업·가스사업 그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중 긴급 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 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민원 사무명, 민원내용, 관계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흐름도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민원 사무명
  • 긴급자동차 지정신청
민원내용
  • 긴급자동차 지정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동법시행령 제2조
구비서류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지정받은 차량사진 2매[전·측면],?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지방경찰청경비교통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민원실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3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접수-> 검토-> 결재-> 지정증 작성-> 교부

긴급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신청

긴급자동차 지정증을 잃어 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 양식의 신청서로 신청한다.

구비서류

재교부 신청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민원 사무명, 민원내용, 관계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흐름도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민원 사무명
  • 긴급자동차 지정신청
민원내용
  • 긴급자동차 지정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동법시행령 제2조
구비서류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지정받은 차량사진 2매[전·측면],?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지방경찰청경비교통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민원실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3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접수-> 검토-> 결재-> 지정증 작성-> 교부

안전기준 초과승차(초과적재 초과차)허가신청

안전기준 초과승차 및 적재허가 신청시 관할 경찰서에 비치된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한다.

신청대상

  • 전신ㆍ전화ㆍ전기공사ㆍ수도공사ㆍ제설작업, 그밖의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 분할이 불가능하여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초과 적재하고자 할 경우 길이는 자동차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3.5미터의 높이
민원 사무명, 민원내용, 관계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흐름도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민원 사무명
  • 안전기준 초과승차 허가신청-안전기준 초과적재 허가신청-차로폭초과차 통행 허가신청
민원내용
  •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시 신청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13조
  • 동법시행령 제18조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사본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경찰서경비교통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경찰서경비교통과 수수료 3,000원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접수->검토->결재->교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민원 사무명, 민원내용, 관계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흐름도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민원 사무명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민원내용
  • 어린이 통학버스 신청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 48조의 4
  • 동법시행규칙 제 24조의2 제4항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보험가입증빙서류 사본 1부
  • 학교(원) 등기(록)ㆍ인가ㆍ신고서 사본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경찰서경비교통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경비교통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ㆍ확인->검토->결재->교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민원 사무명, 민원내용, 관계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흐름도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민원 사무명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재교부 신청
민원내용
  • 어린이 통학버스 신청 재교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 48조의4
  • 동법시행규칙 제 24조의2 제4항3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보험가입증빙서류 사본 1부
  • 학교(원) 등기(록)ㆍ인가ㆍ신고서 사본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경찰서경비교통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경비교통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접수ㆍ확인->검토->결재->교부

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 신청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신청서류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한다.

신청차량

  •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
  •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자 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2항(버스전용차로의 설치)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항(전용차로의 종류)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8조(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신청등)

구비서류

  • 통학·통근용
    •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인(본인) 소유 차량이 아닐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1부
    • 노선표
  • 관광숙박업자
    •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서
    • 관광숙박업 등록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인(본인) 소유 차량이 아닐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1부
    • 지정대상차량 등록원부 1개월내 발급분(소유자 확인용)
    • 외국인 수송 증빙서류

      ◇ 실적이 있는 업체 : 신청일 이전 3개월이내 외국인 관광객 숙박명부, 차량 운행일지 등

      ◇ 실적이 없는 업체 : 외국인 단체 숙박계약서 사본(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3개월 후 실적 제출을 통행 연장)

    • 준법운행 이행 각서 1부(붙임 참조)
  • 전세버스운송사업자
    •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서
    •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인(본인) 소유 차량이 아닐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1부
    • 지정대상차량 등록원부 1개월내 발급분(소유자 확인용)
    • 외국인 관광객 수송 확인증(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발급분)
    • 준법운행 이행 각서 1부(붙임 참조)

수수료

  • 없음

기타사항

  • 허가기간 - 신청일부터 1년 (단, 남은 임대차 기간 만료일이 1년이하일 경우 임대차 만료일까지)
민원 사무명, 민원내용, 관계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흐름도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민원 사무명
  •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신청
민원내용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위한 신청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동법시행령 제6조의2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지방경찰청경비교통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민원실 수수료
처리기간 15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접수ㆍ확인->검토->결재->교부

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증 재교부신청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신청서류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한다.

신청차량

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증 받았으나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됐을 경우

구비서류

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 재교부 신청서 1부

민원 사무명, 민원내용, 관계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흐름도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민원 사무명
  •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증 재교부 신청
민원내용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위한 신청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동법시행령 제6조의2
구비서류
관련부서 주무부서 지방경찰청경비교통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민원실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접수ㆍ확인->검토->결재->교부

제한구역 통행증 신청

서식 다운로드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6조
  • 인천지방청장 지정사항 고시(제정 95.11.30 고시 제95-4호)
  • 인천지방청장 지정사항 고시(제정 12.7.16고시 제2012-6호)

구비서류

신규, 재교부 신청시 (단, 재교부시 운행기간 만료 10일전까지 신청)

  • 재교부란 발급받은 허가증 만료 후 같은 현장업무로 이어질 경우 해당.
    그 외는 신규신청에 해당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재교부시 통행증 원본제출)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원청부터 신청인까지 공사 계약서 등)1부
  •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닐 경우 임대차계약서 차량별 각1부※ 대리인 접수 가능
  • 재교부 신청시 통행증 사본 1부(찾을 때 통행증 원본 제출)
    만료 경과인 경우 통행증 원본 제출
    (단, 만료경과 후 담당자가 서류확인 후 신규로 접수처리 가능)
    ※ 신규허가차량 만료경과 후 재교부 또는 구비서류 미비로 연이어 신규 신청 불가.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구역
3톤 초과 5톤 이하 차량:07:30~09:30,18:00~20:00

5톤 초과 차량:07:00~22:00
화물차 도심통행 허용지역 :?화수4거리~신만석고가~인천역~(구)세관 앞~사동주유소~수인4거리~신광사거리~능안3거리~용현사거리~용일사거리~학익사거리~문학사거리~전재율3거리~길병원사거리~작은구월4거리~독곡4거리(동부교육청)-남동정수장~간석오거리~돌막사거리~십정사거리~석정3거리(홈플러스)~6공단4거리~인천대3거리(서화삼거리)~송림오거리~서흥초교~동국제강3거리~송현치안센터~화수4거리를?지나는 도로와 그 바깥지역

화물차 도심통행 제한지역 :?아래 지도에?붉은 지역

통행제한구역 도심통행제한구역 도심통행구역(도로포함)

◎ 도심통행허가증 신청 요건

공사현장이나 생계업무일의 시작점이나 종착점이 제한구역 내부지역안에서 행해지며, 증명될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함. ※운행을 위해 가로 지르거나 지름길로 이용 등 통과는 안됨.

예외

  • 긴급자동차
  • 통행허가를 받은 자동차(통행허가증을 받은 차량도 07:30~09:30, 18:00~20:00간 통행불가)
  • 가스운반 탱크로리 화물자동차 및 폭발물 운반자동차, 건설기계장비를 제외한 8톤미만의 화물자동차는 일요일 및 공휴일에 한하여 통행을 제한하지 아니함.

도로공사 신고

  • 도로관리청, 그밖의 공사 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5일이전에 일시·구간·시행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공사 시행자는 공사기간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훼손한 때에는 행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수수료 없음

신규 무사고 운전자 표시장 재교부 신청

무사고 운전자 선발ㆍ시상상

무사고 운전자에게 사회책임의식을 높이고 새로운 교통문화 정착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케 할 목적으로 10년이상 무사고 운전자를 매년 선발하여 무사고 영년표시장을 수여하는 제도임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무사고 운전 표시장 수여신청서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이력서 1부 (증명사진 2매 첨부)
  • 사업체별 취업확인서 각 1부

제출처 : 운전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선발기준과 제외대상

신규(10년 무사고) 선발기준

  • 매년 공고일 현재 10년이상 무사고자로서 기간중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6조에 의거 사업용 자동차만을 운전하고(면허 행정처분중 기간과 대리운전은 경력에서 제외)
  • 교통사고(인피·물피) 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적성검사 미필취소 제외), 또는 국가보안법위반등 반국가행 위 사실이 없는 자

제외대상

  • 살인·방화·강도·강간·절도·마약 등 중요범죄경력자
  • 기타 범죄자 포함 여부는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가·부 심사하여 의결

선발절차

  • 공고
    • 공고기간 : 매년 1월초
    • 공고방법 : 각 운수사업조합 및 운수회사에 공문 발송 및 경찰서, 지·파출소에 게시
  • 접수
    • 운전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
    • 관할 경찰서는 접수되는 즉시 관계 기록의 허위유무 확인
    • 전산조회를 거쳐 적격자에 대하여는 관계서류를 지방경찰청에 보고
  • 심사 : 경찰서에서 전달된 서류를 지방경찰청에서는 운전면허대장 및 전과조회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계서류에 기재한 후 심사위원회에 회부
  • 확인심사위원 구성 및 위원회 개최
    • 위원구성
    • 위원장 : 지방경찰청 차장 또는 청장
    • 위 원 : 지방청 교통과장 1명, 시·도 운수국(과)장 1명, 운수회사 대표 1명, 운수회사 노조대표 1명, 언론계 대표 1명, 도로교통안전협회 지부장 1명
    • 간 사 : 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위원회 개최 및 심사
    • 심사 위원회에서 개인별 심사의결서 작성
    • 심사시 착안사항 : 절대공정, 무사고 여부 확인, 무사고 기간 산정의 정확성, 구증불능시 탈락 조치, 범죄경력조회

선발자 확정 : 최종 선발된 무사고운전 표시장 수여대상자에 대해 관계서류는 지방경찰청에 보관 무사고운전대장을 작성하여 경찰청에 보고하고,경찰청에서는 지방경찰청에서 보고된 선발 명단에 의거 최종확인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종류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정의

신호기란?

  • 도로교통에 관하여 문자 · 기호 또는 등화로써 진행 · 정지 · 방향전환 · 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에 의해 조작되는 장치이다.

안전표지란?

  •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주의 · 규제 ·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하며,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지로 구분된다.

※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중앙분리대, 갈매기표지, 조명시설 및 도로안내표지 등은 도로법상의 도로부속물로서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 국도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에서 설치·관리한다.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 관리

일반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 · 광역시 지역 : 관할 지방경찰청장

    ※차도폭 12m미만인 이면도로는 지방경찰청장이 위임한 범위내에서 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기타 시 · 군 지역 : 관할 경찰서장

고속도로

  • 경찰청장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고속도로관리자(한국도로공사)가 설치 · 관리한다.

유료도로

  • 지방경찰청장(특별시 · 광역시 지역) 또는 경찰서장(시 · 군 지역)의 지시에 따라 해당 도로의 관리 자가 설치 · 관리한다.
  • 신호기 및 안전표지(노면표시 포함)의 설치 · 관리에 관한 민원은 특별시 · 광역시의 경우는 관할 지방경찰청, 기타 시 · 군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더욱 신속히 처리된다.

【사례】

  • 1. 신호기의 신설 및 이전 · 철거 · 고장 · 주기변경 등에 관한 사항
  • 2. 안전표지의 신설 · 이전 · 철거 · 훼손 등에 관한 사항
  • 3. 횡단보도, 중앙선 등 차선의 설치 · 철거 · 변경, 기타 노면표시에 관한 사항

자동차의 속도 제한에 관한 고시

교통사고처리안내

신청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에 의한 보상금 청구자료로 미원인의 편의를 위해 발급하는 것으로 발급대상자가 신청

  • 발급대상자 : 사고당사자, 보상업무관계자(보험회사 관계자, 손해사정사무소 직원, 변호사 등) 또는 공무상 필요에 의한 공공기관 요청시
  • 발급 신청 : 원칙으로 경찰서 방문신청으로 하고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

방문신청시

방문신청시 발급대상자 여부 확인 발급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우편신청접수시

우편신청접수 발급대상자 확인증명서(주민등록사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1부)

접수시 즉시 발급

민원사무명 자동차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민원 내용 교통사고 발생 확인
관계 법령 자동차손해배상법시행령 제7조
구비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지정받은 차량사진 2매?? [전,측면]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지방경찰청?경비교통과 협의부서
접수 및?처리기간 접수 민원실 수수료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 접수,확인 → 검토 → 결재 → 교부

발급

교통사고 사실확원(적용법조:손해배상법제9조)을 민원인이 원하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단, 교통사고 조사가 종결된 사건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 3시간 경과 후 선택하신 경찰관서 민원실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대리인이 발급 받을 시에는 교통사고 당사자나 대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증,주민등록등본)를 반드시 지참하시고 교부 경찰관서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원은 일과시간중(09:00~하계 18:00,동계 17:00)에만 발급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립니다.

발급확인

신청시 기재한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발생조치

운전자 및 동승자의 할 일

  • 즉시 정차후 사상자 등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파출소, 경찰서)에 신고

신고내용

  • 사고가 일어난 곳
  •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 그 밖의 조치상황

사고발생시 조치 , 방해의 금지

  •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그 차의 동승자는 운전자 등이 행하는 조치와 신고행위를 방해해서는 안됨
  • 가해자와 피해자는 사고처리에 따른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서로간에 예의를 다해야함
  •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경우 목격한 부상자를 구호하는 동시에 도주차량의 번호 차종색상 그 밖의 경우 특징을 112에 신고
  • 사고현장에는 휘발유의 유출 또는 적재 화물에 위험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배를 피우거나 성냥불을 버리는 행위는 금지

사고시 부상 응급치료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있을 때에는 사고 현장의 통행인 등의 협력을 받아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의사가 도착할 때 까지 응급처치

의식이 없는 부상자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피나 토한 음식물을 제거 호흡정지시 심장마사지, 인공호흡 등을 실시

골절 부상자는 잘못 다루면 더욱 위험하므로 그 원상태로 두고 구급차를 기다려야 하며 골절부분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

이의신청이란?

각 경찰서에 처리중이거나 처리된 민원중 불공정한 수사,조사(편파적인 처리, 강압에 의한 수사,지연처리)등으로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하는 신청

이의신청대상

교통사고 조사결과, 원인결정 불복 등

처리절차

민원 접수순에 의거 1차조사서류,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현장답사하여 재조사 실시

접수 및 문의처

구분 일반전화
서울 02-737-6987
부산 051-851-4972
대구 053-767-4972
인천 032-868-9022
울산 052-258-4972
경기 031-252-0635
강원 033-244-4972
충북 043-221-4972
충남 042-252-0178
전북 063-227-4972
전남 062-222-1912
경북 053-958-0224
경남 055-284-3344
제주 064-748-4972

제1유형 신호위반사고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경우, 좌회전신호에 직진한 경우

법규내용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 공무원(전투경찰 순경을 포함한다)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조)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2유형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경우, 직진신호에 유턴한 경우

법규내용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진행 신호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3유형 황색 주의신호위반 사고

황색신호에 진입한 경우

법규내용

황색의 등화시 차마는 정지선에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4유형 일반통행 금지위반 사고

일반통행구역을 역으로 진입한 경우

법규내용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전투경찰 순경을 포함한다)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5유형 중앙선 침범사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경우

법규내용

차마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중앙선을 말한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6유형 좌회전(또는 유턴)중 사전 중앙선 침범사고

교차로에 이르기전 사전 중앙선 침범한 경우, 유턴구역  전에서 중앙선 침범한 경우

법규내용

차마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중앙선을 말한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7유형 주정차 차량을 피하여 중앙선 침범한 사고

주ㆍ정차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법규내용

차마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중앙선을 말한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8유형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후진사고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후진한 경우

법규내용

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마,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중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또는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로교통법 제57조)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9유형 우천시 감속운행 위반사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었을 때, 눈이 쌓인 때

법규내용

비 · 바람 · 눈 등으로 인한 이상기후시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감속 운행하여야 한다.

  •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경우
    • (가) 비가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는 때
    •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을때
  •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경우
    • (가) 폭우 · 폭성 ·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때
    • (나) 눈이 20밀리미터이상 쌓인 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10유형 앞지르기 금지장소 위반사고

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 중 사고

법규내용

모든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 1. 교차로 · 터널 안 또는 다리 위
  • 2. 도로의 구부러진 곳
  • 3. 비탈길이 고개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곳 (도로교통법 제20조의 2)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11유형 앞지르기 방법 위반사고

앞 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한 경우

법규내용

모든 차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12유형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법규내용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저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13유형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

법규내용

  •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시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제5조)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14유형 무면허 운전 중 사고

무면허 운전 중 사고

법규내용

누구든지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포함)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15유형 음주약물운전 중 사고

음주ㆍ약물 운전중 사고

법규내용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건설 기계관리법 제26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외의 건설기계 포함)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 혈중알콜농도 0.005%이상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약물(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그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영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42조)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16유형 보도침범사고

보도상의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유턴하던 둥 보도침범한 경우

법규내용

차마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17유형 보도통행방법위반 사고

보도횡단시설이 있는 곳에서 보도통행 중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법규내용

차마는 도로 이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마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2항)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18유형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사고

차에서 내리던 사람이 차량의 출발로 인하여 부상한 경우, 승객이 차에 타는 중 출발하여 승객이 추락한 경우

법규내용

모든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19유형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뒷차가 정지한 앞차를 충돌한 경우

법규내용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치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7조 1항)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20유형 급진로 변경사고

급진로 변경 중 직진차량과 측면 충돌된 경우

법규내용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17조 2항)

사고처리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여 형사처벌 면제
  • 진로변경 방법위반 범칙금 통고처분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21유형 주택가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사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

법규내용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저된 곳 (도로교통법 제27조 2항)

사고처리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여 형사처벌 면제
  • 일시정지위반 범칙금 통보처분진로변경 방법위반 범칙금 통고처분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22유형 대로와 소로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대로 진행차량에 대한 통행우선권 양보 불이행한 경우

법규내용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 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2조 6항)

단, 폭이 넓은 도로를 통행하는 차에 대하여는 위(제22조 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고처리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여 형사처벌 면제
  •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범칙금 통고처분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23유형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사고

뒤차가 앞차의 측면으로 진행한 경우, 우측차로 진행차량이 좌회전한 경우

법규내용

모든 차는 교차로에서는 좌회전 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서행하여야 하며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2조 6항)

사고처리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여 형사처벌 면제
  •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범칙금 통고처분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24유형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사고

교차로에서 좌ㆍ우 차량이 우회전 중 접촉된 경우

법규내용

모든 차는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2조 1항)

사고처리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여 형사처벌 면제
  •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범칙금 통고처분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25유형 개문사고

차 문을 갑자기 열어 측면 진행 차량과 충돌한 경우, 차 문을 갑자기 열어 측면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경우

법규내용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 승차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제7호)

사고처리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여 형사처벌 면제
  • 승차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위반 범칙금 통고처분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26유형 주정차 차량 앞지르기하며 진행 중

버스 앞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돌한 경우

법규내용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 제동창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44)

사고처리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여 형사처벌 면제
  • 안전운전의무위반 범칙금 통고처분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27유형 후진으로 인한 사고

사고 차량이 후진한 경우

법규내용

차마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16조)

사고처리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여 형사처벌 면제
  • 후진위반 범칙금 통고처분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28유형 불법 주정차차량 충돌사고

일반도로에서 주ㆍ정차 차량을 추돌한 경우

법규내용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사고처리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여 형사처벌 면제
  • 가해차량은 안전운전의무위반 범칙금 통고처분
  • 피해차량은 불법 주· 정차 금지구간에서 주 · 정차 금지 위반 범칙금 통고처분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