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중인 자동차를 말하며, 이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밖에 긴급한 경찰임무수행에 사용 자동차
•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중 군 내부에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 수사기관의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자동차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국내외요인에 대한 경호업무수행에 공무로서 사용되는 자동차
• 전기사업·가스사업 그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중 긴급 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 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긴급자동차 지정증을 잃어 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해당 시도경찰청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 양식의 신청서로 신청한다.

구비서류

재교부 신청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안전기준 초과승차 및 적재허가 신청시 관할 경찰서에 비치된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한다.

신청대상

• 전신ㆍ전화ㆍ전기공사ㆍ수도공사ㆍ제설작업, 그밖의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 분할이 불가능하여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초과 적재하고자 할 경우 길이는 자동차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3.5미터의 높이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신청서류를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한다.

신청차량

•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
•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자 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2항(버스전용차로의 설치)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항(전용차로의 종류)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8조(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신청등)

구비서류

• 통학·통근용
  •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인(본인) 소유 차량이 아닐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1부
  • 노선표
• 관광숙박업자
  •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서
  • 관광숙박업 등록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인(본인) 소유 차량이 아닐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1부
  • 지정대상차량 등록원부 1개월내 발급분(소유자 확인용)
  • 외국인 수송 증빙서류

    ◇ 실적이 있는 업체 : 신청일 이전 3개월이내 외국인 관광객 숙박명부, 차량 운행일지 등

    ◇ 실적이 없는 업체 : 외국인 단체 숙박계약서 사본(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3개월 후 실적 제출을 통행 연장)

  • 준법운행 이행 각서 1부(붙임 참조)
• 전세버스운송사업자
  •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서
  •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인(본인) 소유 차량이 아닐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1부
  • 지정대상차량 등록원부 1개월내 발급분(소유자 확인용)
  • 외국인 관광객 수송 확인증(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발급분)
  • 준법운행 이행 각서 1부(붙임 참조)

수수료

• 없음

기타사항

• 허가기간 - 신청일부터 1년 (단, 남은 임대차 기간 만료일이 1년이하일 경우 임대차 만료일까지)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신청서류를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한다.

신청차량

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증 받았으나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됐을 경우

구비서류

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 재교부 신청서 1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6조
• 인천지방청장 지정사항 고시(제정 95.11.30 고시 제95-4호)
• 인천지방청장 지정사항 고시(제정 12.7.16고시 제2012-6호)

구비서류

신규, 재교부 신청시 (단, 재교부시 운행기간 만료 10일전까지 신청)

• 재교부란 발급받은 허가증 만료 후 같은 현장업무로 이어질 경우 해당.
  그 외는 신규신청에 해당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재교부시 통행증 원본제출)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원청부터 신청인까지 공사 계약서 등)1부
•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닐 경우 임대차계약서 차량별 각1부※ 대리인 접수 가능
• 재교부 신청시 통행증 사본 1부(찾을 때 통행증 원본 제출)
  만료 경과인 경우 통행증 원본 제출
  (단, 만료경과 후 담당자가 서류확인 후 신규로 접수처리 가능)
  ※ 신규허가차량 만료경과 후 재교부 또는 구비서류 미비로 연이어 신규 신청 불가.

제한구역

◎ 도심통행허가증 신청 요건

공사현장이나 생계업무일의 시작점이나 종착점이 제한구역 내부지역안에서 행해지며, 증명될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함. ※운행을 위해 가로 지르거나 지름길로 이용 등 통과는 안됨.

예외

• 긴급자동차
• 통행허가를 받은 자동차(통행허가증을 받은 차량도 07:30～09:30, 18:00～20:00간 통행불가)
• 가스운반 탱크로리 화물자동차 및 폭발물 운반자동차, 건설기계장비를 제외한 8톤미만의 화물자동차는 일요일 및 공휴일에 한하여 통행을 제한하지 아니함.

• 도로관리청, 그밖의 공사 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5일이전에 일시·구간·시행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공사 시행자는 공사기간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훼손한 때에는 행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수수료 없음

무사고 운전자 선발ㆍ시상상

무사고 운전자에게 사회책임의식을 높이고 새로운 교통문화 정착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케 할 목적으로 10년이상 무사고 운전자를 매년 선발하여 무사고 영년표시장을 수여하는 제도임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무사고 운전 표시장 수여신청서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이력서 1부 (증명사진 2매 첨부)
• 사업체별 취업확인서 각 1부

제출처 : 운전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선발기준과 제외대상

신규(10년 무사고) 선발기준

• 매년 공고일 현재 10년이상 무사고자로서 기간중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6조에 의거 사업용 자동차만을 운전하고(면허 행정처분중 기간과 대리운전은 경력에서 제외)
• 교통사고(인피·물피) 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적성검사 미필취소 제외), 또는 국가보안법위반등 반국가행 위 사실이 없는 자

제외대상

• 살인·방화·강도·강간·절도·마약 등 중요범죄경력자
• 기타 범죄자 포함 여부는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가·부 심사하여 의결

선발절차

• 공고
  • 공고기간 : 매년 1월초
  • 공고방법 : 각 운수사업조합 및 운수회사에 공문 발송 및 경찰서, 지·파출소에 게시
• 접수
  • 운전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
  • 관할 경찰서는 접수되는 즉시 관계 기록의 허위유무 확인
  • 전산조회를 거쳐 적격자에 대하여는 관계서류를 시도경찰청에 보고
• 심사 : 경찰서에서 전달된 서류를 시도경찰청에서는 운전면허대장 및 전과조회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계서류에 기재한 후 심사위원회에 회부
• 확인심사위원 구성 및 위원회 개최
  • 위원구성
  • 위원장 : 시도경찰청 차장 또는 청장
  • 위 원 : 지방청 교통과장 1명, 시·도 운수국(과)장 1명, 운수회사 대표 1명, 운수회사 노조대표 1명, 언론계 대표 1명, 도로교통안전협회 지부장 1명
  • 간 사 : 시도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위원회 개최 및 심사
  • 심사 위원회에서 개인별 심사의결서 작성
  • 심사시 착안사항 : 절대공정, 무사고 여부 확인, 무사고 기간 산정의 정확성, 구증불능시 탈락 조치, 범죄경력조회

선발자 확정 : 최종 선발된 무사고운전 표시장 수여대상자에 대해 관계서류는 시도경찰청에 보관 무사고운전대장을 작성하여 경찰청에 보고하고,경찰청에서는 시도경찰청에서 보고된 선발 명단에 의거 최종확인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정의

신호기란?

• 도로교통에 관하여 문자 · 기호 또는 등화로써 진행 · 정지 · 방향전환 · 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에 의해 조작되는 장치이다.

안전표지란?

•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주의 · 규제 ·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하며,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지로 구분된다.

※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중앙분리대, 갈매기표지, 조명시설 및 도로안내표지 등은 도로법상의 도로부속물로서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 국도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에서 설치·관리한다.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 관리

일반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 · 광역시 지역 : 관할 시도경찰청장

  ※차도폭 12m미만인 이면도로는 시도경찰청장이 위임한 범위내에서 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기타 시 · 군 지역 : 관할 경찰서장

고속도로

• 경찰청장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고속도로관리자(한국도로공사)가 설치 · 관리한다.

유료도로

• 시도경찰청장(특별시 · 광역시 지역) 또는 경찰서장(시 · 군 지역)의 지시에 따라 해당 도로의 관리 자가 설치 · 관리한다.
• 신호기 및 안전표지(노면표시 포함)의 설치 · 관리에 관한 민원은 특별시 · 광역시의 경우는 관할 시도경찰청, 기타 시 · 군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더욱 신속히 처리된다.

【사례】

• 1. 신호기의 신설 및 이전 · 철거 · 고장 · 주기변경 등에 관한 사항
• 2. 안전표지의 신설 · 이전 · 철거 · 훼손 등에 관한 사항
• 3. 횡단보도, 중앙선 등 차선의 설치 · 철거 · 변경, 기타 노면표시에 관한 사항

자동차의 속도 제한에 관한 고시

법규내용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 공무원(전투경찰 순경을 포함한다)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조)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법규내용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진행 신호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법규내용

황색의 등화시 차마는 정지선에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법규내용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전투경찰 순경을 포함한다)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법규내용

차마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중앙선을 말한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법규내용

차마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중앙선을 말한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법규내용

차마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중앙선을 말한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법규내용

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마,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중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또는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로교통법 제57조)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법규내용

비 · 바람 · 눈 등으로 인한 이상기후시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감속 운행하여야 한다.

•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경우
  • (가) 비가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는 때
  •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을때
•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경우
  • (가) 폭우 · 폭성 ·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때
  • (나) 눈이 20밀리미터이상 쌓인 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법규내용

모든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 1. 교차로 · 터널 안 또는 다리 위
• 2. 도로의 구부러진 곳
• 3. 비탈길이 고개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 4.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곳 (도로교통법 제20조의 2)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법규내용

모든 차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법규내용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저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법규내용

•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시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제5조)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법규내용

누구든지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포함)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법규내용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건설 기계관리법 제26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외의 건설기계 포함)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 혈중알콜농도 0.003%이상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약물(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그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영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42조)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법규내용

차마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법규내용

차마는 도로 이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마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2항)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법규내용

모든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법규내용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치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7조 1항)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법규내용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17조 2항)

사고처리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여 형사처벌 면제
• 진로변경 방법위반 범칙금 통고처분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법규내용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 2.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저된 곳 (도로교통법 제27조 2항)

사고처리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여 형사처벌 면제
• 일시정지위반 범칙금 통보처분진로변경 방법위반 범칙금 통고처분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법규내용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 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2조 6항)

단, 폭이 넓은 도로를 통행하는 차에 대하여는 위(제22조 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고처리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여 형사처벌 면제
•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범칙금 통고처분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법규내용

모든 차는 교차로에서는 좌회전 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서행하여야 하며 시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2조 6항)

사고처리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여 형사처벌 면제
•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범칙금 통고처분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법규내용

모든 차는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2조 1항)

사고처리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여 형사처벌 면제
•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범칙금 통고처분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법규내용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 승차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제7호)

사고처리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여 형사처벌 면제
• 승차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위반 범칙금 통고처분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법규내용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 제동창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44)

사고처리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여 형사처벌 면제
• 안전운전의무위반 범칙금 통고처분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법규내용

차마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16조)

사고처리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여 형사처벌 면제
• 후진위반 범칙금 통고처분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법규내용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사고처리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여 형사처벌 면제
• 가해차량은 안전운전의무위반 범칙금 통고처분
• 피해차량은 불법 주· 정차 금지구간에서 주 · 정차 금지 위반 범칙금 통고처분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