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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인허가

경비업

정의

경비업이란 중요시설이나 장소, 운반중인 현금, 유가증권 등에 대한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뜻함

관계법령

  • 경비업법 제4조
  • 동법시행령 제3조
  •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신청부서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비업 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 경비업 허가 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1부
  • 법인 임원의 이력서
  • 경비인력 · 확보계획서 1부

허가신청시 유의사항

  • 허가신청서 원본에는 1만원권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 법인의 자본금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자, 법인의 임원(감사 포함)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법인의 임원으로서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용역경비업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경비업법 제 5조 법인임원의 결격사유)
  • 법인 본점(주사무소)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에 허가신청을 해야한다.
  • 경비 장비 · 시설 · 인력은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갖추어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치 않을 경우 허가 취소)
  • 기타 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페업하거나 휴업한 때,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한 때, 법인의 주사 무소나 출장소를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폐지한 때, 법인 정관의 변경 및 임원의 변경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소정 양식)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

청원경찰

청원경찰제도안내

청원경찰의 정의

청원경찰이란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각종 신청서 및 구비서류

종류

  • 01. 배치 신청서
    • ① 경비구역 평면도
    • ② 배치 계획서
  • 02. 임용승인 신청서 (배치결정을 받은자)
    • ① 이력서 1통
    • ② 병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통
    • ③ 호적 등본 1통
    • ④ 민간인 신원진술서 4통
    • ⑤ 최근 3월 이내에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취업용 건강진단서 1통
    • ⑥ 사진(탈모, 상반신 명함판) 4매
  • 03. 제출처 및 처리기간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배치대상
    • 0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 02. 국내 주재 외국기관
    • 03. 기타중요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① 선박, 항공기등 수송시설
      ② 금융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③ 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④ 학교 등 육영시설
      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⑥ 기타 공안의 유지와 국민경제상 고도의 보호를 요하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 임용자격
    • 01.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자.
      ※다만,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02. 다음의 신체 조건을 갖춘 자

배치승인요청

배치승인요청 표 - 민원 사무명, 민원 내용, 관계 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접수및 처리기간
민원사무명 경원경찰 배치승인 신청
민원 내용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청원주)는 관할경찰서에 배치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관계 법령 청원경찰법 제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경비구역 평면도 1부
3. 배치계획서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경비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경찰관서 민원실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4일 기타사항

임용승인요청

임용승인요청 표 - 민원 사무명, 민원 내용, 관계 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접수및 처리기간
민원사무명 청원경찰 임용승인 신청
민원 내용 청원경찰의 배치승인을 받은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임용하기 전에 미리 경찰서에 임용 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관계 법령 청원경찰법 제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이력서 1부
3. 주민등록증사본 1부
4. 호적등본 1부
5. 신원진술서 4부
6.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채용검사서 또는 취업용 건강진단서 1부
7. 사진(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관련부서 주무부서 경비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경찰관서 민원실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0일 기타사항

무기대여신청

무기대여신청 표 - 민원 사무명, 민원 내용, 관계 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접수및 처리기간
민원사무명 무기대여 신청
민원 내용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신청을 하여야 함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대여)
관계 법령 청원경찰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2항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구비서류 신청서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경비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경찰관서 민원실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0일 기타사항

총포화약

총포·화학류 제조업 허가신청

총포·화학류 제조업 허가신청 표 -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계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흐름도, 민원서식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총포·화약류 제조업 허가신청
민원 내용 총포·화약류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제조소마다 (지방)경찰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 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구비서류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것에 한합니다)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위해예방계획서 1부
4.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에는 설계도면, 화약류·분사기의 경우에는 성분 및 구조설명서 각 1부
5.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에는 안전교육계획서, 화약류의 경우에는 안전교육 및 점검계획서 각 1부
6.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 1부
7.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과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각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경비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 담당부서 수수료 5,000∼50,000
처리기간 2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 [접수(지방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지방청장)]→[접수(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 공람→현지조사→기안→결재(경찰청장)]→통보(민원인)
민원서식 ( )제조업허가신청서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계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흐름도, 민원서식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민원 내용 총포·화약류 등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영업을 승계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관계 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조의2제3항(제6조의2,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2
구비서류 1. .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것에 한합니다)1부
2. 허가증 1부
3.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1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상속 : 호적등본 1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담당부서 수수료 1,000∼16,600원
처리기간 2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 [접수(지방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지방청장)]→[접수(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경찰청장)] →통보(민원인)
민원서식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총포개조·수리업 허가신청

총포개조·수리업 허가신청 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계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흐름도, 민원서식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총포개조·수리업 허가신청
민원 내용 총포 개조·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제조소마다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 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조제1항
구비서류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것에 한합니다)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위해예방계획서 1부
4. 안전교육계획서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정관과 대표자·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각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 담당 부서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15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접수(지방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공람→현지조사→기안→결재(지방청장)]→통보(민원인)
민원서식 총포개조·수리업허가신청서

총포·화학류 제조시설 등 변경허가 신청

-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계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흐름도, 민원서식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총포·화약류 제조시설등 변경허가 신청
민원 내용 총포·화약류 등의 제조시설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 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2
구비서류 1. 허가증
2. 제조시설등의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위해예방계획서각1부
3. 협회의기술검토의견서1부
4. 설계도면(제조종목 및 제조시설의 변경허가에 한합니다.)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담당부서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접수(지방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 결재(지방청장)]→[접수(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공람→현지조사→기안→결재(경찰청장)]→통보(민원인)
민원서식 ( )판매업허가신청서

총포·화학류 판매업 허가신청

총포·화학류 판매업 허가신청 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계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흐름도, 민원서식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총포·화약류 판매업 허가신청
민원 내용 총포·화약류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판매소마다 지방경찰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 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구비서류 1.신체검사서(종합병원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에 한합니다)1부
2.사업계획서 1부
3.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화약류판매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1부
4.법인등기부등본, 정관과 대표자·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각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담당부서 수수료 5,000∼20,000원
처리기간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 →결재(서장)→[접수(지방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공람→현지확인→결재(지방청장)]→통보(민원인)
민원서식 ( )판매업허가신청서

총포·화학류 판매시설 등의 변경허가 신청

총포·화학류 판매시설 등의 변경허가 신청 표 -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계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흐름도, 민원서식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총포·화약류 판매시설등의 변경허가 신청
민원 내용 총포·화약류 등의 판매시설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판매소마다 지방경찰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 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제16조의2
구비서류 1. 허가증
2. 판매시설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3. 협회의 기술검토 의견서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담당부서 수수료 5,000
처리기간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접수(지방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공람→현지확인→결재(지방청장)]→통보(민원인)
민원서식 ( )판매시설등의변경허가신청서

총포·화학류 수출입 허가신청

총포·화학류 수출입 허가신청 표 -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계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흐름도, 민원서식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총포·화약류 수출입 허가신청
민원 내용 총포·화약류 등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지방)경찰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 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구비서류 1.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석궁의 종류·성능
   및 용도와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각 1부
2. 화약·폭약 및 분사기의 경우화약·폭약 및 분사기의 성분 및 배합비율에 관한 설명서 1부
3. 화공품의 경우 화공품의 구조 및 조성에 관한 설명서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 결재(서장)→[접수(지방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지방청장)]→[접수(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 인→결재(경찰청장)]→통보(민원인)
민원서식 ( )수입·수출허가신청서

화약류 수입신고

서식 다운로드

화약류 수입신고 표 -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계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흐름도, 민원서식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화약류 수입신고
민원 내용 화약류를 수입한 자가 대한민국 항구 또는 공항내에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내에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관계 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9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3항
구비서류 선하증권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
민원서식 화약류수입신고서

공기총 사용자 지정신청

공기총 사용자 지정신청 표 -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계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흐름도, 민원서식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공기총 사용자 지정신청
민원 내용 각급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교재용 또는 연구용 공기총의 사용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 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구비서류 1. 총기 격납고 설계도(간이총기격납고는 그사진)
2. 취급책임자 선임승락서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통보(민원인)
민원서식 공기총사용자지정신청서

모의총포 제조신고

모의총포 제조신고 표 -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계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흐름도, 민원서식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모의총포 제조신고
민원 내용 모의총포를 제조한 자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관계 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
구비서류 1. 사업(수출)계획서
2. 모의 총포의 설계 도면
3. 위해예방계획서
4. 법인등기부 등본·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함)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담당부서 수수료 20,000원
처리기간 7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확인검토→기안→결재(서장)→통보(민원인)
민원서식 모의총포제조신고서

총포소지허가 신청

총포소지허가 신청 표 -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계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흐름도, 민원서식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총포소지허가 신청
민원 내용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 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구비서류 1. 총포출처 증명서
2. 신체검사서(공기총·마취총·산업용총 및 구명줄 바사총의 경우외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3. 사격선수 확인증(사격경기용에 한한다)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담당부서 수수료 3,000원 - 5,000원
처리기간 경찰서장허가 7일지방청장허가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 통보(민원인)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통보(민원인)
민원서식 총포소지허가신청서

도검소지허가 신청

도검소지허가 신청 표 -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계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흐름도, 민원서식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도검소지허가 신청
민원 내용 도검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 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
구비서류 1. 도검류 출처증명서 1통
2. 신체검사서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담당부서 수수료 3,000원
처리기간 7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 통보(민원인)
민원서식 도검소지허가신청서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신청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신청 표 -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계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흐름도, 민원서식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신청
민원 내용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 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
구비서류 1. 출처증명서 1부
2. 신체검사서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담당부서 수수료 3,000원
처리기간 7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 →통보(민원인)
민원서식 ( )도검소지허가신청서

산업용총 등 법인 소지허가 신청

산업용총 등 법인 소지허가 신청 표 -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계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흐름도, 민원서식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산업용총 등 법인 소지허가 신청
민원 내용 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 등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 등이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 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5항
구비서류 1. 실제사용자 전원의 신체검사서(건설용 타정총은 제외합니다.)
2. 출처증명서 수량마다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 각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담당부서 수수료 3,000×수량
처리기간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 결재(서장)→통보(민원인)
민원서식 ( )소지허가신청서(법인)

총포 등 일시수출입(소지허가)신청대행자 지정신청

총포 등 일시수출입(소지허가)신청대행자 지정신청 표 -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계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흐름도, 민원서식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총포 등 일시수출입(소지허가)신청대행자 지정신청
민원 내용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사격경기대회 등에 참가하기 위해 출입국하는 자가 그 총포등에 대하여 일시 수출입 또는 소지허가를 받을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가 대행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 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2항
구비서류 1. 사용계획서
2. 총포·도검·석궁의 취급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통보(민원인)
민원서식 ( )일시 수출입(소지허가) 신청대행자지정신청서

총포 소지허가 갱신 신청

총포 소지허가 갱신 신청 표 -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계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흐름도, 민원서식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총포 소지허가 갱신 신청
민원 내용 총포소지허가자가 갱신기간만료전에 갱신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 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2항
구비서류 1. 신체검사서
2. 사진(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
3. 총포소지허가증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담당부서 수수료 2000원
처리기간 경찰서장허가 7일
지방청장허가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접수(지방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지방청장)]→통보(민원인)
민원서식 총포소지허가갱신신청서

총포소지허가 갱신연기 신청

총포소지허가 갱신연기 신청 표 -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계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흐름도, 민원서식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총포소지허가 갱신연기 신청
민원 내용 총포의 소지허가를 갱신받아야 하는 사람이 갱신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 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
구비서류 1.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담당부서 수수료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접수(지방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지방청장)]→통보(민원인)
민원서식 총포소지허가갱신연기신청서

화약류사용(소지)허가 신청

화약류사용(소지)허가 신청 표 -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계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흐름도, 민원서식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화약류사용(소지)허가 신청
민원 내용 화약류 사용 및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경찰서장에게 신청하는민원사무
관계 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2조,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
구비서류 1. 1. 꽃불류 사용허가 신청의 경우
  가. 사용순서대장
  나. 사용장소 부근 약도

2. 꽃불류외의 화약류의 사용허가 신청의 경우
  가. 사용계획서
  나. 사용하고자 하는 화약류저장소 설치 허가증 사본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담당부서 수수료 1,000∼10,000
처리기간 5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통보(민원인)
민원서식 화약류사용(소지)허가신청서

화약류 폐기 신고

화약류 폐기 신고 표 -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계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흐름도, 민원서식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화약류 폐기 신고
민원 내용 화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관계 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
구비서류 없음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5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공람→현지확인→검토보완→결재(서장)
민원서식 화약류폐기신고서

화약류 양도·양수허가 신청

화약류 양도·양수허가 신청 표 -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계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흐름도, 민원서식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화약류 양도·양수허가 신청
민원 내용 화약류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 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구비서류 1. 화약류 사용허가증 사본
2. 광업권허가증 사본·조광권인가서 사본 또는 탐광계획인가서 사본
(광물의 시굴 또는 채굴을 하는 사람에 한함)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담당부서 수수료 3,000∼10,000
처리기간 7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통보(민원인)
민원서식 화약류양도·양수허가신청서

총포·화약류에 관한 교육 수강 신청

총포·화약류에 관한 교육 수강 신청 표 -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계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흐름도, 민원서식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총포·화약류에 관한 교육 수강 신청
민원 내용 총포등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과 화약류관련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허가 또는 면허를 받기전 관할 경찰관서장이 실시하는 교육 등을 수강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 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
구비서류 1. 화약류제조기사·기능사 자격증 또는 화약류관리기술사·기사·화약취급기능사 자격증 사본 1부.
2. 사후교육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처리
기간
접수 총포·화약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
민원서식 ( )교육수강신청서

화약류저장소 설치(변경)허가 신청

화약류저장소 설치(변경)허가 신청 표 -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계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흐름도, 민원서식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화약류저장소 설치(변경)허가 신청
민원 내용 화약류저장소를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 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구비서류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1부
2. 저장소의 설계도 및 그 명세서 각 1부
3. 저장소 및 그 부근(사방 500미터 이내)의
4.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검토의견서 1부
5. 안전점검계획서 및 위해예방계획서 각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처리
기간
접수 총포·화약담당부서 수수료 3,000∼10,000
처리기간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공람→현지확인→보고→결재(서장)→ [접수(지방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공람→현지확인→보고→결재(지방청장)]→통보(민원인)
민원서식 화약류저장소설치(변경)허가신청서

화약류 운반신고

화약류 운반신고 표 -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계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흐름도, 민원서식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화약류 운반 신고
민원 내용 화약류를 운반하고자 하는 사람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관계 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
구비서류 없음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통보 (민원인)
민원서식 화약류운반신고서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선임·해임 신고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선임·해임 신고 표 -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계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흐름도, 민원서식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선임·해임 신고
민원 내용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사람이 허가관청에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관계 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7조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5조
구비서류 1.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증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공람→현지검사→ 결재(서장)→[접수(지방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공람→현지검사→결재(지방청장)]→통보(민원인)
민원서식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선임·해임신고서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 면허신청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 면허신청 표 -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계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흐름도, 민원서식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 면허신청
민원 내용 화약류제조·관리기술계 자격증 취득자가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 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구비서류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2. 해당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매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담당부서 수수료 3,000
처리기간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지방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심사→결재(지방청장)]
민원서식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신청서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갱신 신청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갱신 신청 표 -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계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흐름도, 민원서식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갱신 신청
민원 내용 화약류제조·관리기술계 자격증 취득자가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 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8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제1항
구비서류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2.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매
3. 구면허증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담당부서 수수료 3,000
처리기간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지방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심사→결재(지방청장)]
민원서식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갱신신청서

완성검사 신청

완성검사 신청 표 -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계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흐름도, 민원서식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완성검사 신청
민원 내용 총포·화약류 등의 영업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 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제1항
구비서류 1. 시설기기 배치도
2. 협회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5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현지검사→결재(서장)→ [접수(지방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현지검사→결재(지방청장)]→[접수(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 확인→결재→현지검사→결재(경찰청장)]→통보(민원인)
민원서식 완성검사신청서

총포 등 반환 신청

총포 등 반환 신청 표 -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계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흐름도, 민원서식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총포 등 반환 신청
민원 내용 총포등의 임시영치처분을 받은 자가 그 반환을 요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 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6조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구비서류 1. 소지허가증
2. 소지허가반납증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 확인→결재(서장)→[접수(지방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지방청장)]→통보(민원인)
민원서식 ( )반환신청서

허가증·면허증 반납 신고

허가증·면허증 반납 신고 표 -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계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흐름도, 민원서식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허가증·면허증 반납 신고
민원 내용 총포·화약류 등 관련 혀가증 및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그 허가 또는 면허가 취소되는 등 반납사유가 발생한 경우 허가관서에 반납시 신고하는 민원사무
관계 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6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
구비서류 1. 소지허가증
2. 소지허가반납증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
민원서식 허가증·면허증 반납 신고서

허가증·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허가증·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표 -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계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흐름도, 민원서식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허가증·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민원 내용 총포·화약류 등 관련 혀가증 및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관계 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6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
구비서류 1. 허가(면허)증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담당부서 수수료 1,000
처리기간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정리→ [접수(지방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 확인→결재(지방청장)→정리]→[접수(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경찰청장)]→정리
민원서식 ( )허가증·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

허가증·면허증 재교부 신청

허가증·면허증 재교부 신청 표 -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계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흐름도, 민원서식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허가증·면허증
재교부 신청
허가증·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민원 내용 총포·화약류 등 관련 혀가증 및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는 등 다시 교부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재교부 받기 위해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
관계 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65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0조
구비서류 1. 허가(면허)증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잃어버리게 된 경위서(잃어버린 경우)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담당부서 수수료 1,000
처리기간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 정리→[접수(지방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지방청장)→정리]→ [접수(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경찰청장)]→정리
민원서식 ( )허가증·면허증 재교부신청서

사격장 설치 허가신청

사격장 설치 허가신청 표 -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계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흐름도, 민원서식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사격장 설치 허가 신청
민원 내용 사격장을 설치하고자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 법령 사격 및사격장단속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5조
구비서류 1. 사격장의 구조·설비명세도 및 설치설계서 각 1부.
2. 사격장 부근 약도(사방 200미터이내 주변포함) 1부.
3. 비치할 총기 및 석궁의 종류·수량 명세서 1부.
4.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기타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담당부서 수수료 공기총·석궁외 : 20,000원
공기총·석궁 : 10,000원
처리기간 7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 화약담당부서)→ 검토확인→결재(서장)→[접수(지방경찰청 총포 화약담당부서)→검토확인→결재(지방청장)]→ [접수(경찰청 총포 화약담당부서)→검토확인→결재(청장)]→정리→통보(민원인)
민원서식 ( )허가·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

사격장관리자 선임(해임)신고

사격장관리자 선임(해임)신고 표 -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계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흐름도, 민원서식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사격장관리자 선임(해임)신고
민원 내용 사격장관리자에 대한 선임 또는 해임시 신고하는 민원사무
관계 법령 사격 및사격장 단속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8조
구비서류 관리자 이력서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5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 화약담당부서)→검토확인→결재(서장) →[접수(지방경찰청 총포 화약담당부서)→검토확인→결재(지방경찰청장)]→통보(민원인)

사격장 허가사항 변경(폐지)신고

사격장 허가사항 변경(폐지)신고 표 -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계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흐름도, 민원서식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사격장 허가사항 변경 · 폐지 신고
민원 내용 사격장설치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동되었거나 또는 사격장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 사격장설치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관계 법령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구비서류 1. 허가사항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완성검사합격증
※ 수수료는 허가증을 재교부받는 경우에 한함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담당부서 수수료 1,000
처리기간 7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검토확인→결재(서장)→[접수(지방경찰청 총포 화약담당부서)→검토확인→결재(지방경찰청장)]→ 통보(민원인)

사격장 시설 완성검사 신청

사격장 시설 완성검사 신청 표 -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계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흐름도, 민원서식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사격장시설 완성검사 신청
민원 내용 사격장시설의 완성검사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 법령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
구비서류 없음
관련부서 주무부서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총포·화약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 화약담당부서)→확인→선람→검사→ 결재(서장)→[접수(지방경찰청 총포 화약담당부서)→확인→선람→검사→결재(지방경찰청장)]→ 통보(민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