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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 세부기준

세부기준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경찰행정의 대국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기관에서 생산 ·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아래 링크)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시면 접수ㆍ민원이송ㆍ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등 처리상황과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공개결정시 이의가 있을 때에도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공개세부기존

관련법령에 따라 정보의 공개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행정정보 목록입니다.

관련자료에 대한 문의는 전화를 이용하여 해당부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안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인천지방경찰청 기능별 비공개세부기준

청문감사담당관실 표 -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고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고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의 1호~8호 중 관련근거 기재
청문감사담당관실 지방청과 그 소속기관에대한 감사업무 - 특별감사활동 및 결과 제5호
사정업무 - 일상, 특별 감찰활동 제5호
- 관심직원 관리 내역 제5,6호
- 공무원범죄 처리결과※ 단순 통계는 가능 제6호
- 공직기강 추진대책 및 실적 제5호
- 감찰첩보 수집?관리, 직원관리에 관한 정보 제5,6호
- 내부공익신고 신고사항 처리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 처리
경찰기관 공무원에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조사·처리업무 - 비위경찰관 감찰조사 서류 제5,6호
- 자체사고 발생, 조사서류 제5,6호
- 징계기록(전, 의경 징계포함)※ 단순 통계는 가능 제6호 공무원징계령
- 주의, 경고 기록
- 소청, 소송 기록
민원업무의운영 및 지도 - 감찰민원 및 조사서류 제1,5,6호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기타 청장이감사에 관하여 지시한사항의 처리업무 - 특진, 포상 공적 서류 제6호
-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제1,6호 공직자윤리법
경무과 표 -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고 등으로 나타냅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 고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의 1호~8호 중 관련근거 기재
경무계 보안에 관한 사항 - 비밀 내용의 문서 및 간행물 관리 정보 제1호 - 보안업무규정-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
- 청사 자체 방호 정보
행사에 관한 사항 - VIP 참석 주요 행사 정보 제2호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의 복무ㆍ보수ㆍ보훈 및 사기진작

- 전사상 경찰관 대장 및 순직ㆍ공상 경찰관 카드의 개인 신상 정보

- 장학금 지급 대상자 신상정보

- 연금업무 관련 개인 신상 정보

- 건강보험증 관련 개인 신상 정보

- 산하단체 등 취업신청자 개인 신상 정보

- 국가유공자 신청 관련 개인 신상 정보

- 퇴직예정자 지원 관련 개인 신상 정보

제6호 개인정보보호법
맞춤형 복지제도 - 개인별 은행 계좌 및 신상 정보- 보험가입 공무원 및 근로자 본인과 가족 신상 정보- 포인트지급 관련 공무원 및 근로자 본인과 가족 신상 정보 제6호 개인정보보호법
기획계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조직과 정원의 관리 - 정보?보안?외사과 사무분장규칙 관련 정보 제1,2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의한 정보과? 보안과?외사과 사무분장규칙
- 정보?보안?외사과 위임전결규칙 관련 정보
- 전시인력?직제 등 전시계획 관련 정보
- 소요정원 및 중기 인력운영계획 관련 정보 제1,5호
- 인력재배치(정원조정) 및 정원표 관련 정보
- 연구용역 관련 정보
- 직제 개정 계획 관련 정보※ 직제 개정사항 등은 입법예고, 공포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므로,그 외 문서는 전략적 협의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어 비공개함이 바람직
국회관련 업무 - 국회 및 국정감사에 관한 정보: 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정보의 목록 제1~8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당정회의 관련 정보
주요사업의 진도파악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성과지표 및 평가(정보,보안 소관 평가자료) 관련 정보 제1,6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의한 정보과? 보안과?외사과 사무분장규칙
- 성과평가(개인별 평가점수 및 순위?등급) 관련 정보
주요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서 작성된 정보 제5,6호
정보예산의 편성 및 배정 - 정보예산 및 정보예산과 관련하여 추진되는 사업 일체 제1호 국가정보원법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예산의 배정, 지출한도 관련 예측 가능한 예산(입찰, 개인신상 등), 결산과관련하여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국회법에 의해 위원회에 제출된자료 중 기타 성질을 고려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1,5호 국회법
행정심판업무와소송사무의 총괄 - 국가/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재판 관련서류 일체 및 재결서, 판결문 중인적사항 관련 정보 제6호
- 채권가압류 관련 정보: 채권가압류 관련 서류일체 및 결정서 중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인사계 소속공무원의 임용.상훈그 밖의 인사업무 -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업무: 공무원 개인의 인적사항, 전체 인사기록카드, 임용(발령)과정이나내신서 등 관련자료 제5,6호
- 경찰공무원의 충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경찰공무원 충원계획 관련 각종 인사 통계자료 제5호
-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승진심사: 근무성적 평정결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과정이나 점수가기재된 명부, 승진심사 위원명단, 승진심사 회의 및 회의록 제1,5,6호 경찰공무원승진임용 규정제7,18조
- 인사운영위원회 운영: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 및 회의록, 인사관련 개인의고충처리 관련 사항 제1,5,6호
- 경찰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업무: 공적심사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등, 보안 및 수사관련 공적 내용 중국가안전보장 및 제3자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제1,2,6호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 - 개인의 인사기록 등 신상정보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 정보 제5,6호
무기계약직 등 근로자의 임용 등 인사관리 - 개인의 인사기록 등 신상정보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 정보 제5,6호
교육계 소속공무원의 채용,승진시험과 교육훈련의 관리 - 경찰공무원 채용 및 승진시험 관련 정보: 채용 및 승진 출제위원 명단, 실기시험 위원명단,필기시험 커트라인 등 제6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8조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 관한 규칙 제27조
- 적성검사문제지, 개인적성검사 등급
- 면접시험 관련자료(면접위원 명단, 면접성적, 기타 면접관련 자료)
- 최종합격자 성적(필기시험 성적을 제외한 성적)
- 시험 사무 전반
경리계 예산의 집행 및 회계 관리 - 개인 급여정보 제6호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관련 정보 제3,5호
- 계약체결 전에 입찰 자료를 식별할 수 있는 관련 정보
- 공사 및 용역 관련 설계 정보
시설계 국유재산관리계획의수립 및 집행 - 국유재산관련 정보 :개인신상 등 사생활침해요소, 부동산 투기·매점매석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6,8호
- 청사신축(설계경기공무심사) 관련 정보: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청사신축 예산, 설계도면 관련 정보 제2,5,7호
청사의 방호·유지·보수 및 청사관리업체의 지도·감독 - 청사 도면 정보 제2,5,7호

※ 처리과별 공통업무(문서·보안·예산·인사)는 경무과에서 일괄 기재

정보화장비과 표 -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비고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비고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의 1호~8호 중 관련근거 기재
정보화장비과 정보통신 관련계획수립 및 추진업무 - 신기술 적용 장비중 연구?개발에 관련된 정보 제5호
정보화업무의 종합관리및 개발?운영 - 경찰 수사업무 관련 자료 및 기타 보안을 요하는 정보※ 범죄수사 및 행정업무 전산자료 등 정보화 시스템관련 정보개인의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신상정보 제4,5,6호
정보통신시설?장비의 운영 및 관리 - 차량번호자동판독기 시설 운용 정보 제2,3,5,6호
- 휴대폰조회기관련 조회장비 프로그램, 관련 개인 등에 관한 정보
- 고속도로무선망 관련 무선망 운용에 따른 중계소 위치 등에 관한 정보
- 무선국검사 허가 및 경찰 무선주파수 관련 정보
- 무선시설 운용관련 중계소 위치 등에 관한 정보
- 유ㆍ무선통신 시설 및 유선장비 운영현황 등 관련 정보
- 정보화물품 관리에 관한 정보
- 정보화장비 구매 및 관리관련 정보
정보통신시설?장비의 운영 및 관리 - 정보화예산관련 기획?집행?관리에 관한 정보※ 입찰계약, 연구개발, 사업계획 등 포함 제5,6호
-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정부통합전산센터 관련 정보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심사분석 제1호 국가정보원법 제3조1항5호
- 보안자재 장비 수급 및 관리
- 해킹 및 바이러스 예방대책
- 정보통신망 보호활동
- 정보통신보안요원 직무전문화교육
정보통신교육계획의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화교육 관련 정보 제6호
경찰장비의 운영 및 발전에관한 사항 - 무기류(총기,탄약,최루탄)구매 및 기록물등록, 배정, 관리전환,불용,손망실 등 관리에 따른 무기류 구매업무 관련 정보 제3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 무기류 종류, 수량등 현황, 입출고 내역, 청원경찰 무기류관련 자료 등 보유현황에 관련된 정보
정보과 표 -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대대상정보, 근거, 비고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비고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의 1호~8호 중 관련근거 기재
정보과 치안정보업무에 관한기획·지도 및 조정 -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관련 업무 정보공개법제9조제5,6호
- 정보요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등에 대한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 제6호
- 정보사업예산 관련 자료 등 비밀 관련 정보 제1,2호 국가정보원법제3조1항5호
- 채증판독자료에 관한 정보 제6호
- 시스템, 프로그램 및 장비 등에 관한 정보 제2,6호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 신원조사에 관한 정보 제2,6호
- 국가 정보자료 전담관리에 관한 정보 제2,4호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 정보의 수집 등 처리절차에 관한 자료정보 제2,3호
- 국내치안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보 제3,5호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 집회·시위 등 관련 상황 정보 제5,6호
보안과 표 -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비고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비고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의 1호~8호 중 관련근거 기재
보안과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교육 - 보안경과제 관련 개인신상 정보 제6호 보안경찰 인력관리제도개선방안
- 보안인력(직제 및 사무분장) 관련 인적자료 공개에 대한 정보
- 예산회계 관련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1호 경찰정보사업예산집행지침(보안관리)
- 공안전산망 관련 국가안보 및 개인 인적사항 관련 정보 제2,6호
- 보안수사 장비 관련 정보 제2호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 -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개인신상정보 제4,6호
북한이탈주민관리 및경호안전대책 업무 - 경호안전에 관한 업무 제1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 긴급신원조사 관련 정보 제1,6호 신원조사업무처리규칙
- 충의회 운영 및 보안협력위원회 관련 정보 제6호
간첩 등 안보위해사범수사 관련 업무 - 간첩 등 안보위해사범 내?수사 관련 정보 제2?3?4?6호
북한정책 및 통합방위관련 업무 - 통합방위 및 방첩업무 관련 정보 제2?3?4?6호
- 남북교류 관련 보안활동 정보
외사과 표 -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비고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비고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의 1호~8호 중 관련근거 기재
외사과 외사경찰 업무에 관한기획 및 조정 - 외사경찰의 인사평정 등 평가자료 및 개인신상 관련 자료 제6호
- 외사경찰 사무분장 및 직제 관련 자료 제2호
- 정보사업예산 관련 자료 등 비밀 관련 자료 제1,2호 국가정보원법제3조1항5호
외국경찰기관과 교류·협력 - 외국경찰기관과 협력약정체결문안 제2호
- 외국경찰기관과 교환한 서한 등 자료
- 외국경찰기관 방문 및 외국경찰기관 대표단 방한관련 문서
- 외국경찰기관 및 국제기구 파견관련 문서
재외국민 및 외국인신원조사 관련된 업무 - 국적취득 및 국적회복, 정부부처 여권발급, 미8군 출입자,판문점방문관련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보호법
- 범죄경력증명서 관리ㆍ발급 관련 정보(개인, 재외공관, 재외외국공관)
외사정보 관리업무 - 외사정보 수집·분석 및 관리관련 정보(외사첩보활동규칙, 외사첩보성적 평정규칙, 외국계조직체보호관리규칙) 제2호
- 외사치안정보 수집목표 및 평정계획
- 국제테러첩보 수집, 분석, 내사관련 정보
외사보안업무지도 및 조정 - 국제테러첩보 수집, 분석, 내사관련 정보 제2,6호
- 테러지원국가인 등 테러혐의자 관련 정보
- 외사경호 및 국제행사 관련 정보
- 모국방문단관련 정보
공해항 관련 업무 - 국제공항 및 국제해항의 등 보안활동 관련 정보 제2,3호
외사수사업무에 관한기획?지도?조정 및 통제 - 외사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단속계획 제3호
- 죄종에 따른 일반적 수사지도?조정에 관한 정보
외사수사경찰 교육 업무 - 외사 수사기법 매뉴얼 제3호
외국인 피의자 검거 통계 - 주요 외국인 범죄 발생 및 검거건수 외의 세부 통계에 대한 사항 제3호
외사범죄수사의 지도 및 조정 - 개별 사건 보고서, 수사 사항 및 진행사항, 결과보고공조수사 및 수사지휘 제4,6호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지원에 관한 사항 - 피해자 및 수사협력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치 기록 제3호
외사사건 범죄수사 - 사건 기록 제1,3,4,6호 형사소송법제47조
- 수사 관련 대장
※ 수사기록은 그 자체가 다양한 개인정보와 수사기밀을 포함하고있으므로 일률적인 기준 제시 불가능
※ 사안에 따라 그 대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법익, 타인의 기본권 충돌 여부에 따라 판단
※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지장을 주지 않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제한적 공개 가능
외국인과 관련 업무 - 외사범죄 및 외국인 범죄대책 수립 및 조정 정보 제4호
- 여권위변조, 불법 입출국, 금융사기 등 테마별 외사기획수사 계획 수립및 조정 업무정보
- 외사방첩관련 정보 제2호 보안업무규정
국제형사경찰기구에관련업무 - 테러, 살인, 강도, 불법마약거래, 위조, 실종자 소재확인 등 국제성범죄등 관련 정보 제4,6,7호
- 국제형사경찰기구 관련 정보
112종합상황실 표 -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비고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비고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의 1호~8호 중 관련근거 기재
112신고제도의 기획 및 운영 - 112 신고와 관련된 사항 제3호
- 112 운영체계와 관련된 사항
생활안전과 표 -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비고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비고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의 1호~8호 중 관련근거 기재
생활안전계 경비업에 관한연구 및 지도 - 특수경비 및 무기구입 관련 제반사항 제2호
- 경비업체 운영관련 사항 제6호
- 경비업체 및 경비지도사 행정처분 관련 사항 제7호
지구대·파출소외근업무의 기획 - 지구대 보유장비 및 근무와 관련된 사항 제3호
생활질서계 풍속사범에 관한지도 및 단속 - 풍속사범 단속에 관한 사항 제4호
- 풍속업소 등 행정처분관련 사항 제6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지도 및 단속 - 총포?화약류 취급업소 점검에 관한 사항 제3호 개인정보 및 영업 비밀에 관한 정보 포함
- 불법무기 자진신고 관련 사항 제6호
- 총포?화약류 관련 행정처분?과태료에 관한 사항
- 총포?화약류 및 사격장 허가에 관한 사항 제 6,7호
- 총포?화약류 취급업소 제조?판매?수출입 현황 등 영업에 관한 사항 제7호
성매매의 방지에관한 업무 - 성매매 및 인권유린 업소 단속에 관한 사항 제4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비고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비고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의 1호~8호 중 관련근거 기재
생활안전계 경비업에 관한연구 및 지도 -특수경비 및 무기구입 관련 제반사항 제2호  
-경비업체 운영관련 사항 제6호
-경비업체 및 경비지도사 행정처분 관련 사항 제7호
지구대·파출소외근업무의 기획 -지구대 보유장비 및 근무와 관련된 사항 제3호  
생활질서계 풍속사범에 관한지도 및 단속 -풍속사범 단속에 관한 사항 제4호  
-풍속업소 등 행정처분관련 사항 제6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지도 및 단속 -총포?화약류 취급업소 점검에 관한 사항 제3호 개인정보 및 영업 비밀에 관한 정보 포함
-불법무기 자진신고 관련 사항 제6호
-총포?화약류 관련 행정처분?과태료에 관한 사항
-총포?화약류 및 사격장 허가에 관한 사항 제 6,7호
-총포?화약류 취급업소 제조?판매?수출입 현황 등 영업에 관한 사항 제7호
성매매의 방지에관한 업무 -성매매 및 인권유린 업소 단속에 관한 사항 제4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 고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의 1호~8호 중 관련근거 기재
수사과 경찰수사업무에 관한기획?지도?조정 및 통제 - 특정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단속 계획 제3호
- 죄종에 따른 일반적 수사지도?조정에 관한 정보
수사경찰 인사 업무 - 인사기록(※ 발령문, 인사 관련 단순 통계는 공개 가능) 제6호
- 수사관 직무성과 관련 정보
- 전문 수사관 인적사항※ 전체적인 단순 통계 및 현황은 제공 가능
- 수사 경찰 세부 인력 운용 현황(※ 전체적인 단순 통계는 제공 가능) 제3호
수사경찰 교육 업무 - 수사기법 매뉴얼 제3호
예산 관련 업무 -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단, 제5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 가능 제5호
- 특수활동비 집행에 관한 사항 제4호
수사자료 분석 - 범죄 첩보 제4호
- 범죄 분석 자료 제6호
범죄통계 - 총 범죄 및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 건수 외의 세부 통계에대한 사항 제3호
KICS 관련업무 - KICS(형사사법포털에서 관리하는 모든 정보 제1호
범죄수사의 지도 및 조정 - 개별 사건 보고서, 수사 사항 및 진행사항, 결과보고 제4호
- 공조수사 및 수사지휘 제6호
범죄감식 및 과학수사기법에 관한 기획 및 지도 - 현장 감식 및 감정 시스템에 관한 정보 제4호
- 범죄수법, 과학수사 프로그램 및 장비에 관한 자료
- 사이버 추적 기법 및 디지털 증거분석 관련 사항
범죄기록의 수집?관리 - 수사자료표(범죄경력조회 등) 관련 정보 제6호
지문자료 - 주민원지 관련 정보 및 지문관련 전산 자료 제6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피해자 및 수사협력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치 기록 제3호
사건 범죄 수사 - 사건 기록 제1,3,4,6호 형사소송법제47조
- 수사 관련 대장
※ 수사기록은 그 자체가 다양한 개인정보와 수사기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인 기준 제시 불가능
※ 사안에 따라 그 대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법익, 타인의 기본권 충돌 여부에 따라 판단
※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 공개 가능
경비교통과 표 -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고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 고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의 1호~8호 중 관련근거 기재
경비교통과 선거 업무 - 선거에 대한 경비계획 및 지도 제2호
혼잡경비 업무 -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한 경비계획 및 지도 제2호
비상경계 관련 치안대책 - 비상경비실시(비상소집 포함)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도 제2호
집회?시위 관리 업무 - 경비동원인력에 대한 대책수립 및 파악유지 제2,5호
- 주요시설에 대한 경비계획 수립 및 지도
- 집회시위관리에 관한 계획 및 지도
- 다중범죄 상황유지 및 전파
- 경찰부대의 운영지도
- 경찰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및 검열
- 집회시위관리 장비 사용
의무경찰 관리 업무 - 의무경찰 공.사상 업무 제6호
- 의무경찰 복무이탈자 및 탈삭 미검자
- 의무경찰 자체사고 현황
의무경찰 인사 업무 - 의무경찰 정원?현원 관리 제2,6호
- 의무경찰 임용? 배치? 전역 관련 사항
- 의무경찰 사고자 인사처리
- 의무경찰 모집 및 교육
- 경찰대학생 기초군사교육 관련
- 의무경찰 충원? 인력수급? 경력 수송
대테러관련다중이용시설 관리 - 대테러 정책에 의한 경찰업무로 다중이용 시설 지정, 점검 및관리 등 공개될 경우 대테러관련 경찰업무 수행대비에지장 초래 제2호
대테러 대비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분석 - 테러예방을 위한 연구 자료로 대테러정책에 활용되는 기초자료 제3호
대테러 장비 및 예산업무 - 대테러 장비현황ㆍ예산ㆍ개발 관련 정보 제5호
국가 대테러관련 대책수립 시행 및 기구 운영 -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 등 국가대테러 정책 및 기구 운영에 관한정보 제1,2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대테러관련교육훈련및 전술팀 운영지도 - 보안을 요하는 대테러 교육훈련 내용 및 운영사항 제2호
대테러 협상팀 운영 - 대테러 운영관련 인적사항 등 관련 정보 제1,2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대테러 첩보업무 - 대테러 첩보 등 관련 정보 제2호
경찰작전업무 - 경찰작전예규, 경찰기본작전계획 정보 제2호
- 기타 경찰작전수행에 관한 정보
국가중요시설방호지도 - 국가중요시설의 등급기준, 현황, 방호에 관한 정보 제2호
작전부대 교육훈련및 지도감독 - 작전부대 교육ㆍ훈련과목, 시간, 내용에 관한 정보 2호
비상대비 업무 - 을지훈련, 충무계획에 관한 정보 제2호
예비군 무기탄약관리 - 예비군 무기ㆍ탄약 수량 등에 관한 정보 제2호
해상경비에 관한사항 - 해안경계부대 위치, 경력 등 부대 운영에 관한정보 제2호
통합방위업무 - 통합방위위원회 구성, 회의내용 등에 관한 정보 제2호
- 통합방위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정보
검문소 운영에 관한 업무 - 군ㆍ경 합동검문소 위치, 경력 등 검문소 제2호
주한 외국 공관저 경비 - 외국공관저 경비계획 및 지도 제2호 비엔나협약
청경업무 - 청원경찰에 관한 연구 및 지도 제2호 청원경찰법
재해경비업무 -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하나 피해범위, 복구활동등은 공개 제6호
경호경비관련 업무 - 각종 경호행사 계획 수립에 관한 정보 제2,3호
- 경호행사 현장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 경호기법 개발 및 관련 교육에 관한 정보
- 경호장비의 개발?도입, 관리 운용에 관한 정보
요인보호활동 지도감독 - 요인보호대상자 지정?교체, 요인보호활동에 관한 정보 제2,3호
항공인력 운용업무 - 항공인력 운용계획 제6호
- 요원 개인 신상정보
경찰헬기 운항사항 - 대간첩작전, 대테러작전, 중요사건동원, 국가중요행사관련경찰헬기 운항사항 등의 보안사항관련 정보 제3호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종합기획 및 심사분석 - 도로교통 관련 종합기획 및 각종 위원회 개최사항과 관련 위원인적사항 등 제6호
교통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 운전학원 특별감사 계획?결과 제5호
- 운전학원 행정처분 사항 제6호
도로교통시설의 관리 - 도로교통 시설 관련 규제심의사항 및 위원 인적사항 등 제5호
자동차운전면허의 관리 - 자동차운전면허 시험관련 정보 제5호
- 개인인적사항과 관련된 운전면허정보 제6호
도로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지도 및 단속 - 개별단속관련 정보 제6호
- 교통단속 장비 설치, 운용지도 제5호
도로교통사고조사의 지도 - 개별교통사고 관련정보(뺑소니 포함) 제6호
- 교통사고조사 장비 구입 제5호
고속도로순찰대의 운영 및 지도 - 요인 경호 관련 정보 국가중요 물자 수송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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