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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2014-01-27 08:09:47]
제목
13. 살인
조회수 : 1477

ㆍ살인죄
- 죄사람의 시기는 산모가 규칙적인 진통을 수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한 때부터이며, 종기는 사람의 맥박이
  그쳤을 때를 말함
-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의 관계에 빠지자 남편이 잠든 사이 주방에 있던 식칼로 가슴등을 찔러 살해한 경우 살인죄 성립
- 친구끼리 술값 등의 문제로 서로 다투다 상대방이 죽인다며 욕설을 하자 그에게 살해당하기 전에 먼저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칼로 찔러 살해한 경우 살인죄 성립
- 불량소년끼리 서로 결투를 하다가 칼을 꺼내어 상대방이 도주하자 이를 쫓아가 칼로 찔러 살해한 경우 살인죄 성립
- 교도소 안에서 복역자 끼리 말다툼을 하다 소지하고 있던 날카로운 흉기로 가슴을 찔러 상대방이 도주하자 다시 쫓아가 가슴등
  을 찔러 상해를 입힌 경우 살인미수죄 성립
- 자신의 처와 간통한 고용주의 집에 칼을 소지하고 찾아가 고용주의 가슴을 칼로 1회 찌른 후 계속하여 팔과 다리등을 찔렀으나
  그의 처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중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살인미수죄 성립

 

ㆍ존속살해죄
- 죄어머니가 자주 꾸중하자 집안에 있던 칼로 어머니의 가슴을 칼로 찔러 살해한 경우 존속 살해죄 성립
- 평소 술주정을 하는 아버지 때문에 가정불화가 심하다고 생각하여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아버지와 말다툼 도중 쇠파이프로
  머리를 내리쳐서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 성립
- 시어머니와의 불화로 한약에 독극물을 넣어 살해하려다 치사량이 부족하여 신음중인 것을 남편이 발견 치료하므로써 상해를
  입힌데 그친 경우 존속살해미수죄 성립

 

ㆍ영아살해죄
- 죄미혼모가 임신하여 영아를 분만하게 되자 수치심에 분만한 영아의 콧구멍을 눌러 질식시켜 살해한 경우 영아살해죄 성립
- 영아를 분만하여 죽인 뒤, 그 사체를 인근 야산에 몰래 파묻은 경우 영아살해죄 및 사체유기 죄 성립
- 자기와 불륜관계에 있던 여성이 임신하게 되자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산모에게 영아를 출산 하게 되면 살해하자고 권고하고
  산모가 이를 받아들여 출산한 영아를 질식시켜 살해한 경우 영아살해 및 영아살해교사죄 성립

 

ㆍ공문서 등 부정행사
- 타인 운전면허증 제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단속되자,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
- 주민등록증 변조 부정사용피의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증번호를 고쳐 경찰관에게 제시하고 이00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사용한 경우 공문서변조, 동행사, 공문 서 부정사용죄 성립

 

ㆍ촉탁(승낙)살해
- 해심장판막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자가 자신의 집에서 면도칼을 이용하여 자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찾아온 친구
  에게 의사도 소용이 없으니 제발 자신을 죽여달라며 애 걸하여 너무 안타까워한 나머지 넥타이로 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경우
  촉탁살해죄 성립
- 양가 집안의 반대로 결혼을 할 수 없게 된 것을 비관하여 함께 죽기로 결심한 뒤,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였으나 그뜻을 이루지 못
  하자 다른 방법으로 자살을 결심하던 중 피해여성이 치마끈으로 자살하겠다며 자신의 목에 치마끈을 감고 당겨달라고 부탁하자
  이를 승낙하고 살해한 경우 승낙살해죄 성립

 

ㆍ자살교사(방조)
- 불구가 된 딸의 처지를 안타까워한 나머지 자살을 권유하여 그 뜻을 받아들이게 한 다음 청산가리를 마셔 숨지게 한 경우 자살교
  사죄 성립
- 애인과 결혼을 약속하였으나 부모가 반대하여 이를 비관중 그녀와 함께 자살하기로 약속 하고 그녀에게 청산가리 한 봉지를 주
  면서 물에 타 마시기를 권유하여 그녀가 자살을 결심 후 청산가리를 마셔 사망케 한 경우 자살방조죄성립

 

ㆍ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 피해자인 아내의 불륜사실을 알고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니 스스로 죽으라고 강요하며 자살하지 않으면 자신이 죽인다며 협
  박후, 아내에게 유서를 쓰게하고 독극물을 마셔 자살케 한 경우 위력에 의한 촉탁살인죄 성립

 

ㆍ살인 예비 음모
- 친구에게 맞은 보복으로 그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간 경우 살인예비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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