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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2014-01-27 08:15:58]
제목
09. 조직폭력
조회수 : 1280

ㆍ폭력조직 결성, 가입
- 폭행, 공갈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한 경우로 폭력조직은
  조직 구성원의 직책 및 지휘체계 등에 있어 일응의 계속성과 나름대로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로서의 위력을 발휘
  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관련법규】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제4조

 

ㆍ폭력조직 등의 이용 / 지원
- 조직 구성원이 아닌 자가 폭력조직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한 경우나 폭력조직의 구성·유지 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법규】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제5조

 

ㆍ폭력조직간의 이권다툼, 패싸움, 조직원 상대 폭력, 청부폭력 등
- 폭력조직간에 세력다툼 내지 이권다툼을 위해 상호 패싸움을 벌이거나 경쟁폭력조직의 조직원을 폭행, 협박 또는 조직원 이탈
  방지를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ㆍ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의 제공 등을 받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관련법규】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ㆍ기업체·유흥업소 등 상대 폭력, 갈취, 시설손괴, 물품강매 등
- 기업체, 유흥업소, 시장, 노점상 등을 상대로 폭행, 협박하여 월정액을 상납받거나 보호비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경우

 

ㆍ기업체,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폭행, 협박하여 물품을 강매하는 경우
-【관련법규】형법 제350조 공갈죄, 제366조 재물손괴, 제368조 중손괴 등, 제369조 특수 손괴, 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ㆍ앵벌이
- 폭행, 협박하여 조직적으로 아동, 미성년자 등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이들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관련법규】형법 제324조 강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제29조, 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ㆍ부녀매매, 약취유인
- 부녀자를 납치하여 유흥가, 사창가, 국외 등에 팔아 넘기는 경우
  【관련법규】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2

 

ㆍ도박장 개장, 도박, 도박자 갈취 등
- 도박장을 개장하여 도박을 하거나 판돈을 대어준 후 이를 갚지 못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
  【관련법규】형법 제246조 도박죄, 상습도박죄, 제247조 도박개장죄, 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

 

ㆍ기타 각종 폭력행사가 조직적으로 행사되는 경우 등
-【관련법규】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08. 방화 관리자

10. 가정폭력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