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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2014-01-27 08:44:51]
제목
06. 성폭력
조회수 : 1242

ㆍ성폭력
- 친구의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의 처를 폭행하여 반항을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그녀를 강간한 경우
- 여자 친구와 같이 드라이브중 차량 내에서 강제로 강간한 경우
- 친구 집에 놀러갔다가 친구의 여동생이 혼자 집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여동생을 강제로 강간한 경우
- 승차를 권유하며 피해여성을 유인후 자동차 안에서 반항하면 죽여버린다며 강간한 경우

 

ㆍ강제추행
- 수수밭에서 피해 여성이 밭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녀에게 덤벼들어 끌어안고 땅에 넘어뜨린 후 그녀 의 배 위에 걸터앉는
  등 폭행을 가하고 그녀의 치마를 찢고 손으로 그녀의 음부와 유방을 만지는 등 강제 로 추행한 경우
- 술집에서 여종업원이 낮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녀의 손을 붙잡고 유방을 만지고 그녀의 속옷으 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
  로 음부를 비비는 등 그녀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추행한 경우
- 불량배들이 피해여성이 친구와 산책하는 것을 보고 가는 길을 가로막고 웃옷 블라우스를 잡아 당기며 찢 은 뒤, 그녀의 양팔을
  붙들고 브래지어를 잡아당기며 오른손을 브래지어 속으로 집어넣어 유방을 만지는 등의 행위

 

ㆍ준강간, 준강제추행
- 피해자인 여인이 자신의 집에서 혼자서 깊이 잠들자 외출한 남편이 귀가한 것처럼 위장하여 침입한 뒤, 무의식적인 반항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경우
- 의사가 진찰실에 설치된 산부인과용 진찰대에 환자인 피해여성을 눕히고 그녀의 가슴위에 커튼을쳐서 막아 의사로서 필요한 진
  찰을 하는 것처럼 믿게 하고 그녀를 마취시킨 후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 여 간음한 경우
- 피해자인 여성과 같이 술을 마시다 그녀가 술에 취하여 의식불명 상태가 되자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 불임증이 있는 피해여성에게 남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안수를 하여 주려고 왔다며 거짓말을 하고 그녀 로 하여금 옷을 벗고 그
  자리에 누워 다리를 벌리게 한 뒤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경우

 

ㆍ강간등 상해 치상
- 소녀를 밭으로 유인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해 소녀에게 일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 파열상을 입힌 경우 강간 치상죄 성립
- 지나가는 소녀를 강간하려다 소녀가 소리치며 반항하자 밀쳐 넘어뜨리면서 머리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게 한 경우
  강간치상죄 성립
- 화장실에서 용변을 마치고 나오는 소녀를 보고, 그녀를 가로막고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순 간 반항하자 주먹으로 때려 반
  항하지 못하게 한 뒤 음부를 만져 일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경우 강제추행치상죄 성립
- 피해 여성을 강간하려다 도망하자 그녀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약 5m 높이의 낭떠러지에 떨어져 그 충격으로 사망하게 한 경우
  강간치사죄 성립
- 여관으로 피해여성을 유인한 뒤 그녀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구원을 요청하며 반항하자 두손으로 목 을 졸라 숨이 막혀 숨지게 한
  경우 강간치사죄 성립

 

ㆍ미성년자(심신미약자)간음(추행)
- 여고생인 피해자에게 생활비 등을 주겠다며 거짓말 한 후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 하자 여관으로 유인하여 간음한 경우 미성년자(13∼19세)간음죄 성립

 

ㆍ보호자 간음 및 감호자 간음
- 회사 인사과장이 그 회사의 임시직 여직원인 피해자에게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싶으면 자신의 말을 잘 들으라며 성관계를 요구하
  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할 뜻을 비추자 직장을 그만두게 하겠다며 위협하여 간음한 경우 보호자 간음죄 성립
- 공장경영자가 피해자인 그 공장의 여공에 대하여 숙직실로 불러 들인 뒤, 자신의 말을 잘 들으면 월급도 올려주고 승진시켜 주겠
  지만 말을 안들을 경우 해고시킨다며 협박한 후, 간음한 경우 보호자 간음죄 성립
- 교도관이 수감중인 피해여성을 간음한 경우 감호자 간음죄 성립

 

ㆍ혼인빙자(위계) 간음
- 피해 여성에 대해 혼인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독신자인데 결혼하자며 거짓말하여 믿게 한 다음 여러차례 간음한 경우 혼인빙
  자간음죄 성립
- 회사 출장중 우연히 알게된 미혼여성에게 자신은 28세의 총각인데 금년에 꼭 결혼을 하여야 한다 는 등 거짓말을 하여 믿게 한
  다음 그녀와 10회 가량 성교한 경우 혼인빙자간음죄 성립

 

ㆍ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
- 집 방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중 그곳에서 혼자 그림공부를 하면서 놀고 있던 딸 (여, 5세)에 게 잠시 한번 만져보자면서 팬
  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의 부녀에게 추행하는 경우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성립
- 자신의 집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당11세, 여)가 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의 손목을 잡고 자기 방으로 유인하여 이불 속으로
  끌어들인 다음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며 성기를 꺼내어 복부에 비 벼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경우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성립

 

ㆍ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야간주거침입절도범이 집안에 있던 부녀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 또는 준강간등의 죄를 범한 경우
- 특수절도범이 절도의 기회에 부녀자를 강간 등을 하였을 경우
- 특수강도범이 범한 강간 및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ㆍ특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흉기를 들고 길가는 여인을 끌고 가 윤간한 경우
- 2명 이상의 사람이 피해여성을 여관으로 유인한 후 윤간한 경우
- 승차를 권유하며 피해여성을 유인후 자동차 안에서 반항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강간하고 다른 가해자가 또 다시 그녀를
  강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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