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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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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2014-01-27 08:49:02]
제목
01. 사기
조회수 : 1724

ㆍ매매, 할부관련사기
- 훔친 물건을 시가보다 싸게 판매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속이고 시가보다 싼값에 판매하였다면 사기죄 성립.
- 납품계약이 안될 것을 알면서도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피해자에게 납품할 물건을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이고 더욱이 납품할 의사도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속이고 납품계약 에 따른 계약
  금을 받는 경우는 사기죄 성립
- 판매대금의 미지급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먼저 공급받고, 대금은 물건을 판매한 후 지불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판 매한 물품
  대금을 편취하였다면 사기죄 성립
- 기망(네다바이)에 의한 판매
  특정물건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다른 공범으로 하여금 시가 1만원에 불과한 물건을 개당 15만원씩 비싼
  가격에 판매한 경우 사기죄 성립
- 신분을 기망하고 할부매입
  차량 할부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자신을 업체 사장이라고 속인 후, 약간의 금액으로 계약체결 한 후, 차량을 인도 받아 사용
  하면서 차량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 성립
- 타인명의로 차량구입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차량을 마음대로 매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할부금을 대위변제케 하는 경우
  사기죄성립


ㆍ신용카드 관련사기
- 절취한 카드사용
  피의자가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술값을 결제하였다면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경합범에 해당.
- 타인명의로 카드발급
  지역광고지에 구인광고를 내어서 이를 보고 찾아 온 자에게 취업에 필요하다고 주민등록증을 맡아 놓은 후 맡겨논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본인 모르게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물품구입, 카드할인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 성립.
- 타인카드의 무단사용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통해 지불능력 이상으로 소비하여 대금을 결재하기가 어렵게 되어 신문광고 를 보고 찾아간 카드할인업자
  에게 대납을 요구하자 수수료 10%만 내면 대납해 줄 수 있다고 하여 카드와 이용명세서를 맡겼으나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사기죄 성립
- 타인카드 무단사용
  피해자가 소지한 신용카드의 재발급 기간이 도래한 것을 알고 신용카드를 자기에게 맡기면 이를 재발급받아 주겠다고 한 후, 그
  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면 사기죄 성립
- 보관중인 카드의 사용
  신용카드회사 직원이 동료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맡긴 카드를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을 경우는 사기죄 성립
- 남편 승낙없이 카드발급받아 사용
  남편의 승락없이 발급받은 크레디트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였을 경우의 사기의 피해자는 남편이 아닌 물품의 소유자로
  친족상도례는 적용의 여지가 없음 사기죄 성립


ㆍ수표, 어음, 보험, 금융관련사기
- 위조된 증권으로 대출
  증권을 위조한 후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았다면 은행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는 것으로 대출 금을 정산할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기죄 성립.
- 위조된서류로 대출
  위조된 서류와 도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감, 주민등록증을 동사무소로부터 발급받은 후, 은행 금전소비대차 약정계약서 보증
  인란에 피해자의 명의를 작성,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 사기죄 성립.
- 외국화폐이용 사기
  외국에서 이미 폐지된 화폐를 피해자에게 한화로 3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속여 현금으로 교환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
- 수표위조
  5백만 원으로 기재된 타인명의의 가계수표를 1천만 원으로 위조하여 현금으로 할인받는 경우는 (부정수표단속법 포함)는 사기죄
  성립. 약속어음용지이용 사기 문방구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개인용 약속어음용지에 타인 명의 의 약속어음을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현금할인을 받아 사취하는 경우는 사기죄 성립

 

ㆍ차용, 계 관련 사기
- 어음담보 차용사기
  자신 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을 담보로 맡기고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않는경우에 있어서 어음담보 가 기망의 수단으로 사용되었
  을 경우는 사기죄 성립.
- 고이자로 현혹하여 차용
  비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에 고이자의 지급의사가 애초에 없었고 이를
  단순히 기망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사기죄 성립
- 허위의 계조직
  계주가 허위로 계를 조직하여 이에 가입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은 후 계를 파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조직의 의사가 없이 기
  망의 수단으로 계를 이용했다면 사기죄 성립.
- 계가 깨진 것을 안 경우
  계주가 이미 계가 깨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속인 채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계속적으로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
- 계돈 미불입
  계금을 낼 능력이 없으면서도 계에 가입하여 우선순위를 배정받아 계돈만을 받아 편취하고 그 이후에 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


ㆍ부동산 관련 사기
- 미등기상태에서 2중 매매
  주택조합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조합원이 분양받은 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인에게
  매매계약체결후 대금을 받으면 사기죄 성립
- 등기이전후 2중매매
  피의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다시 제3자에게
  매매하는 경우는 사기죄 성립
- 전세권자가 소유주 행세하는 경우
  세입자가 자신이 가옥의 소유주인 것처럼 가장하여 제3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하여 전세금을 편취하였다면 사기죄 성립
- 기망에 의한 재임대행위
   2백만원에 임대한 사무실을 천만원에 임대하였다고 속인 후, 7백만원을 받고 다시 전대하였다면 사기죄 성립.
- 분양사기
  상가를 분양할 능력과 자력도 없으면서 상가분양공고를 낸 후 이를 믿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상가 분양금을 편취하는 경우 사기
  죄 성립
- 재건축사기
  철거대상지역에서재건축할 아파트의 입주권이 나올 수 없는 무허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마치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무허가 건물의 매매대금을 편취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
- 재개발 사기
  피의자는 동사무소 직원과 공모하여 투기목적으로 무허가 판잣집 10여채를 구입한 후 자신이 운영 하는 공장의 종업원들의 명의
  를 빌려 사례금을 지급하고 그들 명의의 공문서인 소유권확인원을 부 정발급받아 그곳을 재개발하는 건축회사로부터 보상비,
  이주비, 대토권 (아파트입주권) 등을 받아냈다면 사기죄 성립


ㆍ취업, 알선, 투자, 동업관련 사기
- 취업사기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 성립.
- 취업알선사기
  용역경비업자가 구청 일용직 노점단속원으로 취업시켜 주겠으니 소개비를 달라고 하여 편취한 경우 사기죄 성립.
- 취업시 선수금 사기
  다방, 술집 등에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업주를 기망하여 미리 월급을 받은 후 취업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 성립.
- 투자사기
  피해자에게 자신과 함께 시유지를 불하받아 비싼 값에 되팔 수 있다고기망하여 자금을 투자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
- 주식투자사기
  피해자에게 특정주식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사기죄 성립
- 대출알선사기
  자신이 아는 사람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따르는 경비와 교재 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
- 입학빙자사기
  피의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대학에 입학시킬 의사나 능력이 분명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면 사기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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