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메뉴 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메뉴보기

시민마당 > 민원안내 수시민원

수시민원

고소·고발처리 안내

고소/고발이란

고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 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시이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가 있다.(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고발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한다.

고발은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 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

진정 및 탄원

진정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 줄 것 을 바라는 의사표시이다.

탄원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의사 표시이다.

진정과 탄원은 고소 · 고발과 달리 대상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

고소/고발 및 진정/탄원의 방법

진고소 · 고발, 진정 · 탄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고소 · 고발, 진정 · 탄원서는 경찰관서에 직접 출두하여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출두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고소/고발의 처리절차

고소/고발의 처리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고발, 진정·탄원 등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 주무기능(수사,형사, 생활안전, 교통과 등)으로 전달,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민원인이 직접 출두하여 접수한 경우에 당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에 의하여 즉석에서 조사를 시작한다.

피고소·고발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3회이상 발부하여도 불응한 경우 피고소인·고발인에 대해 소재수사를 하게 되며, 소재수사로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나 동행요구에 불응할 경우 출석요구 할수있다.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한 인권침해 및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고소·고발사건 접수전에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히 없거나 입건하여 수사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각하 및 불입건 처리한다.

허무인(虛無人) 명의의 진정·탄원·투서는 내용심사 없이 폐기한다.

실존인물의 진정·탄원·투서도 내용이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진정·탄원·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내사를 아니할 수 있다.

고소·고발사건 처리기간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고소/고발의 기한제한

고소는 간통 등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으며, 그 외의 범죄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1년이다.)

고발·진정·탄원 등은 기간의 제한이 없다.

입건후 조치

구속수사

피의자를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구속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체포(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한 후 사후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구속영장의 경우 영장신청기간에 제한이 없으나 사후구속영장의 경우 피의자 체포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에게 36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하고, 기각되면 피의자를 석방하여 불구속 수사하거나 증거보강수사를 하여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수 있다.

불구속수사

피의자를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구속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수사한다.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도 구속수사에 해당되지 않으면 검사의 석방지휘를 받아 석방한다.

구속사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할 수 있다.

  • 01. 一定한 住居가 없는 때
  • 0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0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단,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구속할 수 없다.

검찰송치

피의자를 구속 송치하는 경우

피의자 신병, 수사기록 일체 및 증거자료를 검찰에 송치한다.

피의자를 불구속 송치하는 경우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로 수사기록 일체 및 증거자료 등만 검찰에 송치한다.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피고소인 · 피고발인 및 참고인 진술조서 등 수사기록과 함께 피의자를 기소중지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형사사건처리 및 이의신청

일반형사사건 (일반형사사건 처리절차 안내도, 일반형사사건 상세처리절차)

일반형사사건 상세처리절차

수사기관 및 수사

  • 01.수사기관
    • 수사기관이란 법률상 범죄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 현행법상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고,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 사법경찰관리와 특별 사법경찰관리가 있다.
      일반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로 구분된다.
      사법경찰관 : 검찰수사관, 경무관(경찰청 근무 경무관 제외), 총경,경정,경감,경위
      사법경찰리 : 경사,경장,순경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산림, 해사, 세무, 전매, 군 수사기관, 기타 사항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사하는 자.
  • 02.수사
    • 수사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죄의 혐의유무와 정상을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또는 공소의 유지를 위한 준비로서 범인 및 증거를 발견 · 수집 ·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수사의 개시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며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한다. 수사개시의 던서로는 현행범인 체포, 변사자 검시, 불심검문, 다른 사건수사중 범죄발견, 범죄신고, 신문기사, 풍설, 세평 등 제한이 없다.

입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입건한다고 하며, 이와 같이 입건이 되어 수사 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라고 한다.

  • 01. 내사와 용의자에 대한 개념
    • 내사란 아직 범죄의 혐의는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하기에는 부족하나 진정이나 투서가 있거나 진정 등이 없더라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경우 정식입건을 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 용의자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인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있으나 범인이라는 뚜렷한 혐의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자를 일컫는다.
    •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입건한다고 하며, 이와 같이 입건이 되어 수 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라고 한다.

수사의 진행

  • 01.현장출동
    •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인지 또는 신고 등에 의해 112순찰차, 파출소 근무자 또는 형사등이 신속히 장에 출동하여 피해상황 청취,진술조서 작성, 현장상황조사, 피의자검거를 위한 검문검색등 초동수사를 실시한다.
  • 02. 피의자 신병 확보절차

    현행범인(준현행범인 포함)체포 현행범이란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 직후인자로 누구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준현행범이란 현행범은 아니지만 현행범으로 간주되는 자로

    1. 범인으로 호창(呼唱)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證跡)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도망하려는 때임

    • 긴급체포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3년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단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긴급체포할 수 있다.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불응 또는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
    • 기소중지
      지명수배 자는 긴급체포 절차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소재 발견 즉시 체포
    • 지명수배자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 영장이 발부된자
    • 지명통보 대상자중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영장이 발부된 자 (단, 수사상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지명수배 할 수 있음)
    • 지명 통보자
      장기 3년 미만의 징역·금고·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시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소재수사결과 소재불명인 자
  • 03. 체포와 범죄사실의 고지
    •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즉시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04. 체포의 통지
    • 현행범인의 체포, 긴급체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기소중지자 검거시에는 24시간 이내에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지정한 자(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등)에게 체포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05. 체포후의 조치
    • 피의자 체포후 수사한 결과 구속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6시간이내에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속 불필요시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 피의자를 석방하며, 구속영장이 발부된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10일 이내)하고 변호인 또는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24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대상: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
    • - 피의자가 불구속 사유에 해당하거나 '혐의없음','죄안됨',공소권 없는 사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석방한다.
  • 06. 구속영장 실질심사 및 체포·구속적부심사 절차
    • 구속영장 실질심사

      구속영장 실질심사란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가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거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에 의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는 제도이다.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등은 법원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란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와 체포, 구속 계속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체포와 구속이 부적법·부당한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이다.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등은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07.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한 사건의 수사
    • 사건의 성질,중대성 등 사안에 따라 전담형사를 지정하거나 수사전담반 또는 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수사를 전개한다.
    • 사건수사는 피해자 중심수사, 감식수사, 탐문수사, 전과자·우범자수사, 면식범수사, 장물수사, 다른 시도 등 공조수사, 용의자·참고인 수사 등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진행한다.
    • 형사사건의 수사기간은 공소시효 만료전까지이며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주한 피의자에 대해 서는 국외 도피기간중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검거시까지 계속 기소중지·수배
  • 08. 사건송치
    • 피의자를 검거하여 구속 송치하는 경우 피의자 신병 및 관계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등 일체를 검찰에 송치한다.
    • 사법경찰관은 송치할 때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의견(기소,혐의없음, 죄안됨,공소권없음)을 붙여서 송치하는데 이를 송치의견이라고 한다.
    • 피의자 불구속, 혐의없음,죄안됨, 공소권없는 사건 및 피의자 미검거사건은 관계수사 기록과 증거물 등만 송치한다.

      피의자 미검거 사건중 피의자가 특정된 사건은 피의자를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고,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는 미제사건은 사건기소중지 송치후 범인이 검거되면 사건을 재기(再起)처리한다.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미제사건 중 사안이 경미한 단순범죄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계속 수사 하여 피의자 검거시 사건을 재기(再起)처리한다.

소년형사사건 (소년형사사건 처리절차 안내도, 소년형사사건 상세처리절차)

소년형사사건 처리상세절차

범죄소년

  • 범죄소년
    • 14세이상 20세미만의 소년으로 형법법령에 의한 범죄행위를 한소년
  •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 12세이상 14세미만의 소년으로 형법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소년
  • 우범소년
    •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법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

소년사건 송치 및 보호요령

  • 범죄소년은 피의자 신병 및 관련 수사기록 일체를 검찰에 송치한다.
    * 학생 또는 초범(경미한 사범)일 경우 관련 서류만 송치(불구속의견)한다.
  • 촉법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로서 처벌하지 않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이송하여 재범행하지 않도록 선도한다.
  • 우범소년의 경우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에게 감호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도단체에 의뢰하거나 가정법원 소년부에 보호 조치한다.

변사자처리

변사자 검시

변사자는 자연사 또는 통상의 병사가 아닌 사인이 규명되지 않은 사체를 말하며, 사람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변사자의 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 검시

검시의 결과 수재,낙뢰, 파선 등 자연재해사 또는 행려병자로 범죄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구대장의 행정검시로 완결된다.

  • 행정검시는 의사의 검안을 거쳐 지구대장이 검시조서를 작성한다.

검시의 참여인

검사 · 사법경찰관리 · 의사 외에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 변자사의 가족 · 친족 · 이웃사람, 구·시·읍·면의 공무원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참여케 할 수 있다.

사체의 인도

사법경찰관은 변사체를 검시한 결과 그 사망이 범죄에 기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었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소지품등과 같이 사체를 신속히 유족에게 인도한다.

다만, 사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신원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 현존지의 구·시·읍·면장에게 사체를 인도한다.

변사체는 훗일을 위하여 매장함이 원칙이다.

호적법에 의한 통보

사법경찰관은 변사자의 검시를 행한 경우 사망자의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자를 인식 할 수 없을 때에는 호적법의 규정에 의해 지체없이 사망지역의 구.시.읍.면의 장에게 검시조서를 첨부하여 사망통지서를 송부한다. 통보한 사망자의 본적이 분명하여졌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구·시·읍·면장에게 통보한다.

이의신청

이의 신청이란

일반 형사사건이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조사과정의 편파·부당·가혹행위 등 불공정한 수사의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처리 경찰관서의 차상급 관서인 지방경찰청에서 재수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의 신청대상

고소·고발·진정사건의 수사관련 불복

처리절차

교통의 경우 : 민원접수준에 의거 1차조사 서류등과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현장답사 재조사 실시

수사의 경우 : 해당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불공정 수사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 , 검토하여 잘못된 경우 관련경찰관 비위내용을 적출하여 징계등 조치를 하고 1차조사 기관으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여 수사 또는 조사하도록 조치

이의 신청 접수 및 문의처

경찰청 수사국 수사과(02-313-0715)

각 지방경찰청 감사담당관실 또는 수사 이의신고센터

각 지방경찰청 감사담당관실 또는 수사 이의신고센터 표 - 구분, 연락처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구분 연락처
서울 02-737-0345
부산 051-851-5302
대구 053-762-6187
인천 032-455-2469, 2269
울산 052-257-8617
경기 031-246-0118
강원 033-255-2066
충북 043-252-7177
충남 042-257-9421
전북 063-230-2266
전남 062-232-1941
경북 053-558-4409
경남 055-263-3726
제주 064-744-2245

경찰서 유치장 면회절차

경찰서 유치장 구속기간

경찰관서에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일로부터 최장 10일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검찰청으로 송치한다.(구치소로 이송)

유치인 면회요령

경찰서 수사과 수사계에 비치되어 있는 면회신청용지를 작성 제출후 순서에 의해 면회하게 된다.

유치인 면회가능 시간

평일은 09:00부터 21:00까지

공휴일은 09:00부터 20:00까지가능

유치인 면회 횟수

1회 면회 가능 시간은 30분이내이며, 1일 면회 횟수는 3회로 제한하고있다

면회인 차입 가능 물품

유치인에게 필요한 속옷, 의류 등의 물품이나 사식은 차입이 가능하나, 약품류는 차입이 금지된다.

약품은 유치장내에 구비되어 있고, 유치인이 요구하면 유치장 근무 경찰관이 무상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