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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민원
운전면허안내
적성검사 면허갱신
| 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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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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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성검사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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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물 |
※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시 신체검사료 : 1종 보통(7년 무사고 갱신 포함)무료, 대형 및 특수 6000원 (시험장 내 신체검사비는 상이할 수 있음) |
| 건강검진내역서 내역확인 |
건겅검진 내역서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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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
1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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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검미필 취소 시 재취득 절차 |
5년 이내 재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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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성검사 연기신청
| 내용 |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에 질병·재난 해외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 |
|---|---|
| 접수처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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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면허 갱신
| 대상자 | 2종 면허 소지자 |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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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및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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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 면허갱신 만료일 이후에는 과태료 2만원 부과 |
2종 보통면허를 1종 보통면허로 갱신
| 내용 |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면허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지난 7년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는 사람에 대해 제1종 보통면허시험 응시 시 신체검사만 합격하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
|---|---|
| 접수처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 구비서류 및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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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면허를 보통면허로 갱신
| 내용 |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적성검사만을 거쳐 그 외국면허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음. |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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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면허증 제작비 7,500원, 신체검사비(면허시험장 5,000원)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접수처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
|---|---|
| 오손 재교부 | 재교부신청 시 오손된 면허증을 함께 제출 |
| 분실 재교부 | 분실신고 및 재교부 동시 신청 |
| 면허시험장 직접 방문 시 즉시 발급, 경찰서에 재교부 신청 시 최대 20일정도 소요 | |
구비서류 및 수수료
| 항목 | 내용 | ||
|---|---|---|---|
| 구비서류 | 분실 재교부 | 분실신고 및 재교부 신청시 | 주민등록증, 컬러사진 1매(3.5cm*4.5cm) 임시운전증명서(경찰서 접수시) 필요시 사진 1매 |
| 재교부시 | 주민등록증(여권) | ||
| 오손 재교부 | 재교부 신청시 | 주민등록증, 반명함판 컬러사진 1매 | |
| 재교부시 | 주민등록증(여권) | ||
| 수수료 | 7,500원 | ||
| 기타 | 대리신청 가능(대리인 신분증) | ||
| 재교부 신청 후 임시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가능(경찰서 접수 시) | |||
| 경력증명서 내용 | 소지하고 있는 면허 또는 취소된 면허의 운전경력을 증명해줄 수 있는 서류 |
|---|---|
| 접수처 | 경찰서 민원실 |
| 구비서류 및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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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그 구제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제도
| 대상 |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았을 시 위법 부당하거나 감경처분 받고자 하는 경우 |
|---|---|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 접수처 | 접수처 : 지방경찰청 또는 정지처분 한 경찰서 민원실 ※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 |
| 제출서류 | 청구서(구제되어야 하는 사유기재 등), 첨부서류 2부(취소처분결정통지서 외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리라 예상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초본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이란
음주운전 및 누산절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 정지된 운전자 중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운전자의 운전면허행정처분을 감경하여 구제하는 제도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민원실 접수(직접 또는 우편(등기)가능) |
|---|---|
| 청구기간 |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 제출서류 |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신청서, 취소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생계형 운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감경(인용)결정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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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기간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의거 행정심판을 거쳐야지만 소 제기할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 결과에 대하여 소 제기할 경우 재결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접수
운전면허 행정처분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령의 위반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형법 등의 법령위반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
행정처분기준
| 항목 | 내용 | 비고 | |
|---|---|---|---|
| 면허정지 |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처분 벌점이 40점이상 되었을 때 | 1점을 1일씩 계산 집행 | |
|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 | 기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3년간 관리(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함) |
| 1년간 | 121점 이상 | ||
| 2년간 | 201점 이상 | ||
| 3년간 | 271점 이상 | ||
| 처분벌점의 소멸(무위반 및 무사고자 특혜부여)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종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 무사고로 경과한 때 |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 |
| 도주차량검거로 인한 누산점수 공제 | 도주차량(인적피해)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 |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 점수에서 공제 | |
| 모법운전자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10년 이상 무사고·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종사중인 자)에게는 면허정지 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 | 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 | |
| 교통소양교육이수한 때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 정지처분 20일 감경(실제 정지 집행일수는 감경해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 ||
| 운전면허 취소 개별 기준 | 술에 취한 상태의 인명사고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
전체 16개 항목 중에 특히 주요 항목 | |
| 술에 만취한 상태의 운전 (혈중알콜농도 0.1%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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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야기도주 | |||
| 단속 경찰관 등 폭행(구속된 때)외 12건 | |||
운전면허 벌점제도
운전면허 벌점제도란
벌점제도는 교통법규 위반시나 교통사고 야가시 그 위반의 경중과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되 그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때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항목
| 1.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한 때 | 110점 | |
|---|---|---|
| 1-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미만) |
100점 | 형사입건 |
| 2.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 90점 | |
| 3.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40점(누산점수 제외하되 3회째부터는 누산 점 삽입) | |
| 4.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 30점 | 범칙금부과 |
| 5.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 차로 통행위반 | ||
| 6.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 즉심회부 | |
| 7.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위반 | 15점 | 범칙금부과 |
| 8. 제한속도 위반(20km/h 초과부터) | ||
| 9. 앞지르기 금지 위반 | ||
|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
| 10-2.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 | ||
| 10-3.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 ||
| 11.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 10점 | 범칙금부과 |
| 12.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
| 13.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 ||
| 14.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방법 위반 포함) | ||
| 15. 앞지르기방법 위반 | ||
| 16.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 ||
| 17. 승객 또는 승 ·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 ||
| 18. 삭제 | ||
| 19. 안전운전의무 위반 | ||
| 20. 노상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 ||
| 20-1.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항목
| 인적피해 | 사망 1명당 | 90점 |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내에사망한 때 |
|---|---|---|---|
| 중상 1명당 | 15점 | 3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
| 경상 1명당 | 5점 | 3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
| 부상 1명당 | 2점 |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
| 교통사고 야기시조치 (사상자 구호 등)불이행 |
자진신고지연 (인사사고) |
60점 | 형사입건 |
| 시한 내 자진신고 (인사사고) |
30점 | ||
| 물적피해 야기 후 도주 | 15점 |
교통안전안내
긴급자동차 지정신청
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중인 자동차를 말하며, 이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밖에 긴급한 경찰임무수행에 사용 자동차
-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중 군 내부에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 수사기관의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자동차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국내외요인에 대한 경호업무수행에 공무로서 사용되는 자동차
- 전기사업·가스사업 그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중 긴급 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 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 민원 사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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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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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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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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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지방경찰청경비교통과 | 협의부서 |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5,000원 |
| 처리기간 | 3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 접수-> 검토-> 결재-> 지정증 작성-> 교부 | |||
긴급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신청
긴급자동차 지정증을 잃어 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 양식의 신청서로 신청한다.
구비서류
재교부 신청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 민원 사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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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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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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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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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지방경찰청경비교통과 | 협의부서 |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5,000원 |
| 처리기간 | 3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 접수-> 검토-> 결재-> 지정증 작성-> 교부 | |||
안전기준 초과승차(초과적재 초과차)허가신청
안전기준 초과승차 및 적재허가 신청시 관할 경찰서에 비치된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한다.
신청대상
- 전신ㆍ전화ㆍ전기공사ㆍ수도공사ㆍ제설작업, 그밖의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 분할이 불가능하여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초과 적재하고자 할 경우 길이는 자동차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3.5미터의 높이
| 민원 사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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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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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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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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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주무부서 | 경찰서경비교통과 | 협의부서 |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경찰서경비교통과 | 수수료 | 3,000원 |
| 처리기간 | 즉시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 ->접수->검토->결재->교부 |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 민원 사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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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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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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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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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주무부서 | 경찰서경비교통과 | 협의부서 |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경비교통과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7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접수ㆍ확인->검토->결재->교부 |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민원 사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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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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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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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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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주무부서 | 경찰서경비교통과 | 협의부서 |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경비교통과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 ->접수ㆍ확인->검토->결재->교부 | |||
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 신청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신청서류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한다.
신청차량
-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
-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자 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2항(버스전용차로의 설치)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항(전용차로의 종류)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8조(버스전용차로 통행의 지정신청등)
구비서류
- 통학·통근용
-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인(본인) 소유 차량이 아닐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1부
- 노선표
- 관광숙박업자
-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서
- 관광숙박업 등록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인(본인) 소유 차량이 아닐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1부
- 지정대상차량 등록원부 1개월내 발급분(소유자 확인용)
- 외국인 수송 증빙서류
◇ 실적이 있는 업체 : 신청일 이전 3개월이내 외국인 관광객 숙박명부, 차량 운행일지 등
◇ 실적이 없는 업체 : 외국인 단체 숙박계약서 사본(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3개월 후 실적 제출을 통행 연장)
- 준법운행 이행 각서 1부(붙임 참조)
- 전세버스운송사업자
-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서
-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인(본인) 소유 차량이 아닐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1부
- 지정대상차량 등록원부 1개월내 발급분(소유자 확인용)
- 외국인 관광객 수송 확인증(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발급분)
- 준법운행 이행 각서 1부(붙임 참조)
수수료
- 없음
기타사항
- 허가기간 - 신청일부터 1년 (단, 남은 임대차 기간 만료일이 1년이하일 경우 임대차 만료일까지)
| 민원 사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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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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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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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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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지방경찰청경비교통과 | 협의부서 |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
| 처리기간 | 15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 ->접수ㆍ확인->검토->결재->교부 | |||
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증 재교부신청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신청서류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한다.
신청차량
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증 받았으나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됐을 경우
구비서류
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 재교부 신청서 1부
| 민원 사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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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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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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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지방경찰청경비교통과 | 협의부서 |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기간 | 즉시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 ->접수ㆍ확인->검토->결재->교부 | |||
제한구역 통행증 신청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6조
- 인천지방청장 지정사항 고시(제정 95.11.30 고시 제95-4호)
- 인천지방청장 지정사항 고시(제정 12.7.16고시 제2012-6호)
구비서류
신규, 재교부 신청시 (단, 재교부시 운행기간 만료 10일전까지 신청)
- 재교부란 발급받은 허가증 만료 후 같은 현장업무로 이어질 경우 해당.
그 외는 신규신청에 해당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재교부시 통행증 원본제출)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원청부터 신청인까지 공사 계약서 등)1부
-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닐 경우 임대차계약서 차량별 각1부※ 대리인 접수 가능
- 재교부 신청시 통행증 사본 1부(찾을 때 통행증 원본 제출)
만료 경과인 경우 통행증 원본 제출
(단, 만료경과 후 담당자가 서류확인 후 신규로 접수처리 가능)
※ 신규허가차량 만료경과 후 재교부 또는 구비서류 미비로 연이어 신규 신청 불가.
제한구역
| 제한시간 | 제한구역 |
|---|---|
| 3톤 초과 5톤 이하 차량:07:30~09:30,18:00~20:00 5톤 초과 차량:07:00~22:00 |
화물차 도심통행 허용지역 :?화수4거리~신만석고가~인천역~(구)세관 앞~사동주유소~수인4거리~신광사거리~능안3거리~용현사거리~용일사거리~학익사거리~문학사거리~전재율3거리~길병원사거리~작은구월4거리~독곡4거리(동부교육청)-남동정수장~간석오거리~돌막사거리~십정사거리~석정3거리(홈플러스)~6공단4거리~인천대3거리(서화삼거리)~송림오거리~서흥초교~동국제강3거리~송현치안센터~화수4거리를?지나는 도로와 그 바깥지역 화물차 도심통행 제한지역 :?아래 지도에?붉은 지역 |
◎ 도심통행허가증 신청 요건
공사현장이나 생계업무일의 시작점이나 종착점이 제한구역 내부지역안에서 행해지며, 증명될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함. ※운행을 위해 가로 지르거나 지름길로 이용 등 통과는 안됨.
예외
- 긴급자동차
- 통행허가를 받은 자동차(통행허가증을 받은 차량도 07:30～09:30, 18:00～20:00간 통행불가)
- 가스운반 탱크로리 화물자동차 및 폭발물 운반자동차, 건설기계장비를 제외한 8톤미만의 화물자동차는 일요일 및 공휴일에 한하여 통행을 제한하지 아니함.
도로공사 신고
- 도로관리청, 그밖의 공사 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5일이전에 일시·구간·시행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공사 시행자는 공사기간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훼손한 때에는 행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수수료 없음
신규 무사고 운전자 표시장 재교부 신청
무사고 운전자 선발ㆍ시상상
무사고 운전자에게 사회책임의식을 높이고 새로운 교통문화 정착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케 할 목적으로 10년이상 무사고 운전자를 매년 선발하여 무사고 영년표시장을 수여하는 제도임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무사고 운전 표시장 수여신청서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이력서 1부 (증명사진 2매 첨부)
- 사업체별 취업확인서 각 1부
제출처 : 운전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선발기준과 제외대상
신규(10년 무사고) 선발기준
- 매년 공고일 현재 10년이상 무사고자로서 기간중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6조에 의거 사업용 자동차만을 운전하고(면허 행정처분중 기간과 대리운전은 경력에서 제외)
- 교통사고(인피·물피) 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적성검사 미필취소 제외), 또는 국가보안법위반등 반국가행 위 사실이 없는 자
제외대상
- 살인·방화·강도·강간·절도·마약 등 중요범죄경력자
- 기타 범죄자 포함 여부는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가·부 심사하여 의결
선발절차
- 공고
- 공고기간 : 매년 1월초
- 공고방법 : 각 운수사업조합 및 운수회사에 공문 발송 및 경찰서, 지·파출소에 게시
- 접수
- 운전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
- 관할 경찰서는 접수되는 즉시 관계 기록의 허위유무 확인
- 전산조회를 거쳐 적격자에 대하여는 관계서류를 지방경찰청에 보고
- 심사 : 경찰서에서 전달된 서류를 지방경찰청에서는 운전면허대장 및 전과조회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계서류에 기재한 후 심사위원회에 회부
- 확인심사위원 구성 및 위원회 개최
- 위원구성
- 위원장 : 지방경찰청 차장 또는 청장
- 위 원 : 지방청 교통과장 1명, 시·도 운수국(과)장 1명, 운수회사 대표 1명, 운수회사 노조대표 1명, 언론계 대표 1명, 도로교통안전협회 지부장 1명
- 간 사 : 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위원회 개최 및 심사
- 심사 위원회에서 개인별 심사의결서 작성
- 심사시 착안사항 : 절대공정, 무사고 여부 확인, 무사고 기간 산정의 정확성, 구증불능시 탈락 조치, 범죄경력조회
선발자 확정 : 최종 선발된 무사고운전 표시장 수여대상자에 대해 관계서류는 지방경찰청에 보관 무사고운전대장을 작성하여 경찰청에 보고하고,경찰청에서는 지방경찰청에서 보고된 선발 명단에 의거 최종확인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종류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정의
신호기란?
- 도로교통에 관하여 문자 · 기호 또는 등화로써 진행 · 정지 · 방향전환 · 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에 의해 조작되는 장치이다.
안전표지란?
-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주의 · 규제 ·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하며,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지로 구분된다.
※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중앙분리대, 갈매기표지, 조명시설 및 도로안내표지 등은 도로법상의 도로부속물로서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 국도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에서 설치·관리한다.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 관리
일반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 · 광역시 지역 : 관할 지방경찰청장
※차도폭 12m미만인 이면도로는 지방경찰청장이 위임한 범위내에서 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기타 시 · 군 지역 : 관할 경찰서장
고속도로
- 경찰청장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고속도로관리자(한국도로공사)가 설치 · 관리한다.
유료도로
- 지방경찰청장(특별시 · 광역시 지역) 또는 경찰서장(시 · 군 지역)의 지시에 따라 해당 도로의 관리 자가 설치 · 관리한다.
- 신호기 및 안전표지(노면표시 포함)의 설치 · 관리에 관한 민원은 특별시 · 광역시의 경우는 관할 지방경찰청, 기타 시 · 군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더욱 신속히 처리된다.
【사례】
- 1. 신호기의 신설 및 이전 · 철거 · 고장 · 주기변경 등에 관한 사항
- 2. 안전표지의 신설 · 이전 · 철거 · 훼손 등에 관한 사항
- 3. 횡단보도, 중앙선 등 차선의 설치 · 철거 · 변경, 기타 노면표시에 관한 사항
자동차의 속도 제한에 관한 고시
교통사고처리안내
신청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에 의한 보상금 청구자료로 미원인의 편의를 위해 발급하는 것으로 발급대상자가 신청
- 발급대상자 : 사고당사자, 보상업무관계자(보험회사 관계자, 손해사정사무소 직원, 변호사 등) 또는 공무상 필요에 의한 공공기관 요청시
- 발급 신청 : 원칙으로 경찰서 방문신청으로 하고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
방문신청시
방문신청시 발급대상자 여부 확인 발급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우편신청접수시
우편신청접수 발급대상자 확인증명서(주민등록사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1부)
접수시 즉시 발급
| 민원사무명 | 자동차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 |||
|---|---|---|---|---|
| 민원 내용 | 교통사고 발생 확인 | |||
| 관계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법시행령 제7조 | |||
| 구비서류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지정받은 차량사진 2매?? [전,측면]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지방경찰청?경비교통과 | 협의부서 | |
| 접수 및?처리기간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
| 처리기간 | 즉시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 → 접수,확인 → 검토 → 결재 → 교부 | |||
발급
교통사고 사실확원(적용법조:손해배상법제9조)을 민원인이 원하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단, 교통사고 조사가 종결된 사건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 3시간 경과 후 선택하신 경찰관서 민원실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대리인이 발급 받을 시에는 교통사고 당사자나 대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증,주민등록등본)를 반드시 지참하시고 교부 경찰관서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원은 일과시간중(09:00~하계 18:00,동계 17:00)에만 발급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립니다.
발급확인
신청시 기재한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발생조치
운전자 및 동승자의 할 일
- 즉시 정차후 사상자 등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파출소, 경찰서)에 신고
신고내용
- 사고가 일어난 곳
-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 그 밖의 조치상황
사고발생시 조치 , 방해의 금지
-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그 차의 동승자는 운전자 등이 행하는 조치와 신고행위를 방해해서는 안됨
- 가해자와 피해자는 사고처리에 따른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서로간에 예의를 다해야함
-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경우 목격한 부상자를 구호하는 동시에 도주차량의 번호 차종색상 그 밖의 경우 특징을 112에 신고
- 사고현장에는 휘발유의 유출 또는 적재 화물에 위험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배를 피우거나 성냥불을 버리는 행위는 금지
사고시 부상 응급치료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있을 때에는 사고 현장의 통행인 등의 협력을 받아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의사가 도착할 때 까지 응급처치
의식이 없는 부상자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피나 토한 음식물을 제거 호흡정지시 심장마사지, 인공호흡 등을 실시
골절 부상자는 잘못 다루면 더욱 위험하므로 그 원상태로 두고 구급차를 기다려야 하며 골절부분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
![공소권있는 사고 (도주, 사망, 중요 10개항 위반, 종합보험 미가입[미합의]사고) → 가해자: 보험회사에 사고통보, 피의자 조서 작성, 보험가입사실증명원제출 피해자: 진단서, 피해물 견적서 제출 → 구속수사 → 유치장수감 → 법원판결(벌금형, 징역, 금고형, 집행유예) 불구속입건 → 운전자귀가 → 법원판결](/common/img/content/traffic_accident_03_img_03.gif)
이의신청이란?
각 경찰서에 처리중이거나 처리된 민원중 불공정한 수사,조사(편파적인 처리, 강압에 의한 수사,지연처리)등으로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하는 신청
이의신청대상
교통사고 조사결과, 원인결정 불복 등
처리절차
민원 접수순에 의거 1차조사서류,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현장답사하여 재조사 실시
접수 및 문의처
| 구분 | 일반전화 |
|---|---|
| 서울 | 02-737-6987 |
| 부산 | 051-851-4972 |
| 대구 | 053-767-4972 |
| 인천 | 032-868-9022 |
| 울산 | 052-258-4972 |
| 경기 | 031-252-0635 |
| 강원 | 033-244-4972 |
| 충북 | 043-221-4972 |
| 충남 | 042-252-0178 |
| 전북 | 063-227-4972 |
| 전남 | 062-222-1912 |
| 경북 | 053-958-0224 |
| 경남 | 055-284-3344 |
| 제주 | 064-748-4972 |
제1유형 신호위반사고
법규내용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 공무원(전투경찰 순경을 포함한다)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조)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2유형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
법규내용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진행 신호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3유형 황색 주의신호위반 사고
법규내용
황색의 등화시 차마는 정지선에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4유형 일반통행 금지위반 사고
법규내용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전투경찰 순경을 포함한다)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5유형 중앙선 침범사고
법규내용
차마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중앙선을 말한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6유형 좌회전(또는 유턴)중 사전 중앙선 침범사고
법규내용
차마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중앙선을 말한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7유형 주정차 차량을 피하여 중앙선 침범한 사고
법규내용
차마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중앙선을 말한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8유형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후진사고
법규내용
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마,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중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또는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로교통법 제57조)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9유형 우천시 감속운행 위반사고
법규내용
비 · 바람 · 눈 등으로 인한 이상기후시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감속 운행하여야 한다.
-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경우
- (가) 비가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는 때
-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을때
-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경우
- (가) 폭우 · 폭성 ·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때
- (나) 눈이 20밀리미터이상 쌓인 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10유형 앞지르기 금지장소 위반사고
법규내용
모든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 1. 교차로 · 터널 안 또는 다리 위
- 2. 도로의 구부러진 곳
- 3. 비탈길이 고개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곳 (도로교통법 제20조의 2)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11유형 앞지르기 방법 위반사고
법규내용
모든 차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12유형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법규내용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저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13유형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
법규내용
-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시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제5조)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14유형 무면허 운전 중 사고
법규내용
누구든지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포함)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15유형 음주약물운전 중 사고
법규내용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건설 기계관리법 제26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외의 건설기계 포함)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 혈중알콜농도 0.005%이상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약물(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그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영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42조)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16유형 보도침범사고
법규내용
차마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17유형 보도통행방법위반 사고
법규내용
차마는 도로 이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마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2항)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18유형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사고
법규내용
모든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19유형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법규내용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치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7조 1항)
사고처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20유형 급진로 변경사고
법규내용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17조 2항)
사고처리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여 형사처벌 면제
- 진로변경 방법위반 범칙금 통고처분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21유형 주택가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사고
법규내용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저된 곳 (도로교통법 제27조 2항)
사고처리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여 형사처벌 면제
- 일시정지위반 범칙금 통보처분진로변경 방법위반 범칙금 통고처분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22유형 대로와 소로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법규내용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 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2조 6항)
단, 폭이 넓은 도로를 통행하는 차에 대하여는 위(제22조 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고처리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여 형사처벌 면제
-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범칙금 통고처분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23유형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사고
법규내용
모든 차는 교차로에서는 좌회전 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서행하여야 하며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2조 6항)
사고처리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여 형사처벌 면제
-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범칙금 통고처분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24유형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사고
법규내용
모든 차는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2조 1항)
사고처리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여 형사처벌 면제
-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범칙금 통고처분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25유형 개문사고
법규내용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 승차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제7호)
사고처리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여 형사처벌 면제
- 승차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위반 범칙금 통고처분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26유형 주정차 차량 앞지르기하며 진행 중
법규내용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 제동창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44)
사고처리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여 형사처벌 면제
- 안전운전의무위반 범칙금 통고처분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27유형 후진으로 인한 사고
법규내용
차마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16조)
사고처리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여 형사처벌 면제
- 후진위반 범칙금 통고처분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
제28유형 불법 주정차차량 충돌사고
법규내용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사고처리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여 형사처벌 면제
- 가해차량은 안전운전의무위반 범칙금 통고처분
- 피해차량은 불법 주· 정차 금지구간에서 주 · 정차 금지 위반 범칙금 통고처분
면허행정처분
위반행위와 인적피해결과를 합산하여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