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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인허가
경비업
정의
경비업이란 중요시설이나 장소, 운반중인 현금, 유가증권 등에 대한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뜻함
관계법령
- 경비업법 제4조
- 동법시행령 제3조
-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신청부서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비업 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 경비업 허가 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1부
- 법인 임원의 이력서
- 경비인력 · 확보계획서 1부
허가신청시 유의사항
- 허가신청서 원본에는 1만원권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 법인의 자본금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자, 법인의 임원(감사 포함)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법인의 임원으로서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용역경비업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경비업법 제 5조 법인임원의 결격사유)
-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자, 법인의 임원(감사 포함)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법인의 임원으로서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용역경비업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법인 본점(주사무소)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에 허가신청을 해야한다.
- 경비 장비 · 시설 · 인력은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갖추어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치 않을 경우 허가 취소) - 기타 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페업하거나 휴업한 때,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한 때, 법인의 주사 무소나 출장소를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폐지한 때, 법인 정관의 변경 및 임원의 변경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소정 양식)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
청원경찰
청원경찰제도안내
청원경찰의 정의
청원경찰이란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각종 신청서 및 구비서류
종류
- 01. 배치 신청서
- ① 경비구역 평면도
- ② 배치 계획서
- 02. 임용승인 신청서 (배치결정을 받은자)
- ① 이력서 1통
- ② 병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통
- ③ 호적 등본 1통
- ④ 민간인 신원진술서 4통
- ⑤ 최근 3월 이내에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취업용 건강진단서 1통
- ⑥ 사진(탈모, 상반신 명함판) 4매
- 03. 제출처 및 처리기간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배치대상
- 0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 02. 국내 주재 외국기관
- 03. 기타중요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① 선박, 항공기등 수송시설
② 금융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③ 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④ 학교 등 육영시설
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⑥ 기타 공안의 유지와 국민경제상 고도의 보호를 요하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 임용자격
- 01.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자.
※다만,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02. 다음의 신체 조건을 갖춘 자
- 01.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자.
배치승인요청
| 민원사무명 | 경원경찰 배치승인 신청 | |||
|---|---|---|---|---|
| 민원 내용 |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청원주)는 관할경찰서에 배치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 |||
| 관계 법령 | 청원경찰법 제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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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경비구역 평면도 1부 3. 배치계획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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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주무부서 | 경비과 | 협의부서 |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경찰관서 민원실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14일 | 기타사항 | ||
임용승인요청
| 민원사무명 | 청원경찰 임용승인 신청 | |||
|---|---|---|---|---|
| 민원 내용 | 청원경찰의 배치승인을 받은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임용하기 전에 미리 경찰서에 임용 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 |||
| 관계 법령 | 청원경찰법 제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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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이력서 1부 3. 주민등록증사본 1부 4. 호적등본 1부 5. 신원진술서 4부 6.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채용검사서 또는 취업용 건강진단서 1부 7. 사진(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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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주무부서 | 경비과 | 협의부서 |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경찰관서 민원실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30일 | 기타사항 | ||
무기대여신청
| 민원사무명 | 무기대여 신청 | |||
|---|---|---|---|---|
| 민원 내용 |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신청을 하여야 함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대여) | |||
| 관계 법령 | 청원경찰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2항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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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경비과 | 협의부서 |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경찰관서 민원실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30일 | 기타사항 | ||
총포화약
총포·화학류 제조업 허가신청
| 민원사무명 | 총포·화약류 제조업 허가신청 | |||
|---|---|---|---|---|
| 민원 내용 | 총포·화약류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제조소마다 (지방)경찰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 |||
| 구비서류 |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것에 한합니다)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위해예방계획서 1부 4.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에는 설계도면, 화약류·분사기의 경우에는 성분 및 구조설명서 각 1부 5.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에는 안전교육계획서, 화약류의 경우에는 안전교육 및 점검계획서 각 1부 6.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 1부 7.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과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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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주무부서 | 경비과 | 협의부서 |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부서 | 수수료 | 5,000∼50,000 |
| 처리기간 | 20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 [접수(지방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지방청장)]→[접수(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 공람→현지조사→기안→결재(경찰청장)]→통보(민원인) | |||
| 민원서식 | ( )제조업허가신청서 | |||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 민원사무명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
|---|---|---|---|---|
| 민원 내용 | 총포·화약류 등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영업을 승계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조의2제3항(제6조의2,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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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것에 한합니다)1부 2. 허가증 1부 3.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1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상속 : 호적등본 1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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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담당부서 | 수수료 | 1,000∼16,600원 |
| 처리기간 | 20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 [접수(지방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지방청장)]→[접수(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경찰청장)] →통보(민원인) | |||
| 민원서식 |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
총포개조·수리업 허가신청
| 민원사무명 | 총포개조·수리업 허가신청 | |||
|---|---|---|---|---|
| 민원 내용 | 총포 개조·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제조소마다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조제1항 | |||
| 구비서류 |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것에 한합니다)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위해예방계획서 1부 4. 안전교육계획서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정관과 대표자·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각 1부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 담당 부서 | 수수료 | 10,000원 |
| 처리기간 | 15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접수(지방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공람→현지조사→기안→결재(지방청장)]→통보(민원인) | |||
| 민원서식 | 총포개조·수리업허가신청서 | |||
총포·화학류 제조시설 등 변경허가 신청
| 민원사무명 | 총포·화약류 제조시설등 변경허가 신청 | |||
|---|---|---|---|---|
| 민원 내용 | 총포·화약류 등의 제조시설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2 | |||
| 구비서류 | 1. 허가증 2. 제조시설등의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위해예방계획서각1부 3. 협회의기술검토의견서1부 4. 설계도면(제조종목 및 제조시설의 변경허가에 한합니다.) 1부.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담당부서 | 수수료 | 5,000원 |
| 처리기간 | 10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접수(지방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 결재(지방청장)]→[접수(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공람→현지조사→기안→결재(경찰청장)]→통보(민원인) | |||
| 민원서식 | ( )판매업허가신청서 | |||
총포·화학류 판매업 허가신청
| 민원사무명 | 총포·화약류 판매업 허가신청 | |||
|---|---|---|---|---|
| 민원 내용 | 총포·화약류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판매소마다 지방경찰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
| 구비서류 | 1.신체검사서(종합병원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에 한합니다)1부 2.사업계획서 1부 3.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화약류판매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1부 4.법인등기부등본, 정관과 대표자·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각 1부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담당부서 | 수수료 | 5,000∼20,000원 |
| 처리기간 | 10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 →결재(서장)→[접수(지방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공람→현지확인→결재(지방청장)]→통보(민원인) | |||
| 민원서식 | ( )판매업허가신청서 | |||
총포·화학류 판매시설 등의 변경허가 신청
| 민원사무명 | 총포·화약류 판매시설등의 변경허가 신청 | |||
|---|---|---|---|---|
| 민원 내용 | 총포·화약류 등의 판매시설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판매소마다 지방경찰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제16조의2 | |||
| 구비서류 | 1. 허가증 2. 판매시설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3. 협회의 기술검토 의견서 1부.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담당부서 | 수수료 | 5,000 |
| 처리기간 | 10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접수(지방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공람→현지확인→결재(지방청장)]→통보(민원인) | |||
| 민원서식 | ( )판매시설등의변경허가신청서 | |||
총포·화학류 수출입 허가신청
| 민원사무명 | 총포·화약류 수출입 허가신청 | |||
|---|---|---|---|---|
| 민원 내용 | 총포·화약류 등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지방)경찰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
| 구비서류 | 1.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석궁의 종류·성능 및 용도와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각 1부 2. 화약·폭약 및 분사기의 경우화약·폭약 및 분사기의 성분 및 배합비율에 관한 설명서 1부 3. 화공품의 경우 화공품의 구조 및 조성에 관한 설명서 1부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담당부서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10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 결재(서장)→[접수(지방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지방청장)]→[접수(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 인→결재(경찰청장)]→통보(민원인) | |||
| 민원서식 | ( )수입·수출허가신청서 | |||
화약류 수입신고
| 민원사무명 | 화약류 수입신고 | |||
|---|---|---|---|---|
| 민원 내용 | 화약류를 수입한 자가 대한민국 항구 또는 공항내에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내에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9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3항 | |||
| 구비서류 | 선하증권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담당부서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 | |||
| 민원서식 | 화약류수입신고서 | |||
공기총 사용자 지정신청
| 민원사무명 | 공기총 사용자 지정신청 | |||
|---|---|---|---|---|
| 민원 내용 | 각급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교재용 또는 연구용 공기총의 사용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 |||
| 구비서류 | 1. 총기 격납고 설계도(간이총기격납고는 그사진) 2. 취급책임자 선임승락서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담당부서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1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통보(민원인) | |||
| 민원서식 | 공기총사용자지정신청서 | |||
모의총포 제조신고
| 민원사무명 | 모의총포 제조신고 | |||
|---|---|---|---|---|
| 민원 내용 | 모의총포를 제조한 자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 | |||
| 구비서류 | 1. 사업(수출)계획서 2. 모의 총포의 설계 도면 3. 위해예방계획서 4. 법인등기부 등본·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함)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담당부서 | 수수료 | 20,000원 |
| 처리기간 | 7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확인검토→기안→결재(서장)→통보(민원인) | |||
| 민원서식 | 모의총포제조신고서 | |||
총포소지허가 신청
| 민원사무명 | 총포소지허가 신청 | |||
|---|---|---|---|---|
| 민원 내용 |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 |||
| 구비서류 | 1. 총포출처 증명서 2. 신체검사서(공기총·마취총·산업용총 및 구명줄 바사총의 경우외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3. 사격선수 확인증(사격경기용에 한한다)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담당부서 | 수수료 | 3,000원 - 5,000원 |
| 처리기간 | 경찰서장허가 7일지방청장허가 10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 통보(민원인)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통보(민원인) | |||
| 민원서식 | 총포소지허가신청서 | |||
도검소지허가 신청
| 민원사무명 | 도검소지허가 신청 | |||
|---|---|---|---|---|
| 민원 내용 | 도검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 | |||
| 구비서류 | 1. 도검류 출처증명서 1통 2. 신체검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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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담당부서 | 수수료 | 3,000원 |
| 처리기간 | 7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 통보(민원인) | |||
| 민원서식 | 도검소지허가신청서 | |||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신청
| 민원사무명 |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신청 | |||
|---|---|---|---|---|
| 민원 내용 |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 | |||
| 구비서류 | 1. 출처증명서 1부 2. 신체검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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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담당부서 | 수수료 | 3,000원 |
| 처리기간 | 7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 →통보(민원인) | |||
| 민원서식 | ( )도검소지허가신청서 | |||
산업용총 등 법인 소지허가 신청
| 민원사무명 | 산업용총 등 법인 소지허가 신청 | |||
|---|---|---|---|---|
| 민원 내용 | 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 등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 등이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5항 | |||
| 구비서류 | 1. 실제사용자 전원의 신체검사서(건설용 타정총은 제외합니다.) 2. 출처증명서 수량마다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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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담당부서 | 수수료 | 3,000×수량 |
| 처리기간 | 10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 결재(서장)→통보(민원인) | |||
| 민원서식 | ( )소지허가신청서(법인) | |||
총포 등 일시수출입(소지허가)신청대행자 지정신청
| 민원사무명 | 총포 등 일시수출입(소지허가)신청대행자 지정신청 | |||
|---|---|---|---|---|
| 민원 내용 |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사격경기대회 등에 참가하기 위해 출입국하는 자가 그 총포등에 대하여 일시 수출입 또는 소지허가를 받을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가 대행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2항 | |||
| 구비서류 | 1. 사용계획서 2. 총포·도검·석궁의 취급을 증명하는 서류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담당부서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10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통보(민원인) | |||
| 민원서식 | ( )일시 수출입(소지허가) 신청대행자지정신청서 | |||
총포 소지허가 갱신 신청
| 민원사무명 | 총포 소지허가 갱신 신청 | |||
|---|---|---|---|---|
| 민원 내용 | 총포소지허가자가 갱신기간만료전에 갱신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2항 | |||
| 구비서류 | 1. 신체검사서 2. 사진(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 3. 총포소지허가증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담당부서 | 수수료 | 2000원 |
| 처리기간 | 경찰서장허가 7일 지방청장허가 10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접수(지방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지방청장)]→통보(민원인) | |||
| 민원서식 | 총포소지허가갱신신청서 | |||
총포소지허가 갱신연기 신청
| 민원사무명 | 총포소지허가 갱신연기 신청 | |||
|---|---|---|---|---|
| 민원 내용 | 총포의 소지허가를 갱신받아야 하는 사람이 갱신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 | |||
| 구비서류 | 1.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서류 1부.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담당부서 | 수수료 | |
| 처리기간 | 즉시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접수(지방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지방청장)]→통보(민원인) | |||
| 민원서식 | 총포소지허가갱신연기신청서 | |||
화약류사용(소지)허가 신청
| 민원사무명 | 화약류사용(소지)허가 신청 | |||
|---|---|---|---|---|
| 민원 내용 | 화약류 사용 및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경찰서장에게 신청하는민원사무 |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2조,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 | |||
| 구비서류 | 1. 1. 꽃불류 사용허가 신청의 경우 가. 사용순서대장 나. 사용장소 부근 약도 2. 꽃불류외의 화약류의 사용허가 신청의 경우 가. 사용계획서 나. 사용하고자 하는 화약류저장소 설치 허가증 사본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담당부서 | 수수료 | 1,000∼10,000 |
| 처리기간 | 5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통보(민원인) | |||
| 민원서식 | 화약류사용(소지)허가신청서 | |||
화약류 폐기 신고
| 민원사무명 | 화약류 폐기 신고 | |||
|---|---|---|---|---|
| 민원 내용 | 화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
| 구비서류 | 없음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담당부서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5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공람→현지확인→검토보완→결재(서장) | |||
| 민원서식 | 화약류폐기신고서 | |||
화약류 양도·양수허가 신청
| 민원사무명 | 화약류 양도·양수허가 신청 | |||
|---|---|---|---|---|
| 민원 내용 | 화약류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 |||
| 구비서류 | 1. 화약류 사용허가증 사본 2. 광업권허가증 사본·조광권인가서 사본 또는 탐광계획인가서 사본 (광물의 시굴 또는 채굴을 하는 사람에 한함)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담당부서 | 수수료 | 3,000∼10,000 |
| 처리기간 | 7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통보(민원인) | |||
| 민원서식 | 화약류양도·양수허가신청서 | |||
총포·화약류에 관한 교육 수강 신청
| 민원사무명 | 총포·화약류에 관한 교육 수강 신청 | |||
|---|---|---|---|---|
| 민원 내용 | 총포등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과 화약류관련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허가 또는 면허를 받기전 관할 경찰관서장이 실시하는 교육 등을 수강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 | |||
| 구비서류 | 1. 화약류제조기사·기능사 자격증 또는 화약류관리기술사·기사·화약취급기능사 자격증 사본
1부. 2. 사후교육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처리 기간 |
접수 | 총포·화약담당부서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 | |||
| 민원서식 | ( )교육수강신청서 | |||
화약류저장소 설치(변경)허가 신청
| 민원사무명 | 화약류저장소 설치(변경)허가 신청 | |||
|---|---|---|---|---|
| 민원 내용 | 화약류저장소를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
| 구비서류 |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1부 2. 저장소의 설계도 및 그 명세서 각 1부 3. 저장소 및 그 부근(사방 500미터 이내)의 4.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검토의견서 1부 5. 안전점검계획서 및 위해예방계획서 각 1부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처리 기간 |
접수 | 총포·화약담당부서 | 수수료 | 3,000∼10,000 |
| 처리기간 | 10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공람→현지확인→보고→결재(서장)→ [접수(지방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공람→현지확인→보고→결재(지방청장)]→통보(민원인) | |||
| 민원서식 | 화약류저장소설치(변경)허가신청서 | |||
화약류 운반신고
| 민원사무명 | 화약류 운반 신고 | |||
|---|---|---|---|---|
| 민원 내용 | 화약류를 운반하고자 하는 사람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 | |||
| 구비서류 | 없음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담당부서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통보 (민원인) | |||
| 민원서식 | 화약류운반신고서 | |||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선임·해임 신고
| 민원사무명 |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선임·해임 신고 | |||
|---|---|---|---|---|
| 민원 내용 |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사람이 허가관청에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7조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5조 | |||
| 구비서류 | 1.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증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담당부서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10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공람→현지검사→ 결재(서장)→[접수(지방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공람→현지검사→결재(지방청장)]→통보(민원인) | |||
| 민원서식 |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선임·해임신고서 | |||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 면허신청
| 민원사무명 |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 면허신청 | |||
|---|---|---|---|---|
| 민원 내용 | 화약류제조·관리기술계 자격증 취득자가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 | |||
| 구비서류 |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2. 해당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매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담당부서 | 수수료 | 3,000 |
| 처리기간 | 10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지방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심사→결재(지방청장)] | |||
| 민원서식 |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신청서 | |||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갱신 신청
| 민원사무명 |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갱신 신청 | |||
|---|---|---|---|---|
| 민원 내용 | 화약류제조·관리기술계 자격증 취득자가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8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제1항 | |||
| 구비서류 |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2.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매 3. 구면허증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담당부서 | 수수료 | 3,000 |
| 처리기간 | 10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지방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심사→결재(지방청장)] | |||
| 민원서식 |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갱신신청서 | |||
완성검사 신청
| 민원사무명 | 완성검사 신청 | |||
|---|---|---|---|---|
| 민원 내용 | 총포·화약류 등의 영업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제1항 | |||
| 구비서류 | 1. 시설기기 배치도 2. 협회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담당부서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15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현지검사→결재(서장)→ [접수(지방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현지검사→결재(지방청장)]→[접수(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 확인→결재→현지검사→결재(경찰청장)]→통보(민원인) | |||
| 민원서식 | 완성검사신청서 | |||
총포 등 반환 신청
| 민원사무명 | 총포 등 반환 신청 | |||
|---|---|---|---|---|
| 민원 내용 | 총포등의 임시영치처분을 받은 자가 그 반환을 요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6조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 |||
| 구비서류 | 1. 소지허가증 2. 소지허가반납증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담당부서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3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 확인→결재(서장)→[접수(지방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지방청장)]→통보(민원인) | |||
| 민원서식 | ( )반환신청서 | |||
허가증·면허증 반납 신고
| 민원사무명 | 허가증·면허증 반납 신고 | |||
|---|---|---|---|---|
| 민원 내용 | 총포·화약류 등 관련 혀가증 및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그 허가 또는 면허가 취소되는 등 반납사유가 발생한 경우 허가관서에 반납시 신고하는 민원사무 |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6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 | |||
| 구비서류 | 1. 소지허가증 2. 소지허가반납증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담당부서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 | |||
| 민원서식 | 허가증·면허증 반납 신고서 | |||
허가증·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 민원사무명 | 허가증·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 |||
|---|---|---|---|---|
| 민원 내용 | 총포·화약류 등 관련 혀가증 및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6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 | |||
| 구비서류 | 1. 허가(면허)증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담당부서 | 수수료 | 1,000 |
| 처리기간 | 10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정리→ [접수(지방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 확인→결재(지방청장)→정리]→[접수(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경찰청장)]→정리 | |||
| 민원서식 | ( )허가증·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 | |||
허가증·면허증 재교부 신청
| 허가증·면허증 재교부 신청 |
허가증·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 |||
|---|---|---|---|---|
| 민원 내용 | 총포·화약류 등 관련 혀가증 및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는 등 다시 교부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재교부 받기 위해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 | |||
| 관계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65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0조 | |||
| 구비서류 | 1. 허가(면허)증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잃어버리게 된 경위서(잃어버린 경우)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담당부서 | 수수료 | 1,000 |
| 처리기간 | 10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서장)→ 정리→[접수(지방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지방청장)→정리]→ [접수(경찰청 총포·화약담당부서)→확인→결재(경찰청장)]→정리 | |||
| 민원서식 | ( )허가증·면허증 재교부신청서 | |||
사격장 설치 허가신청
| 민원사무명 | 사격장 설치 허가 신청 | |||
|---|---|---|---|---|
| 민원 내용 | 사격장을 설치하고자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관계 법령 | 사격 및사격장단속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5조 |
|||
| 구비서류 | 1. 사격장의 구조·설비명세도 및 설치설계서 각 1부. 2. 사격장 부근 약도(사방 200미터이내 주변포함) 1부. 3. 비치할 총기 및 석궁의 종류·수량 명세서 1부. 4.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기타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담당부서 | 수수료 | 공기총·석궁외 : 20,000원 공기총·석궁 : 10,000원 |
| 처리기간 | 7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 화약담당부서)→ 검토확인→결재(서장)→[접수(지방경찰청 총포 화약담당부서)→검토확인→결재(지방청장)]→ [접수(경찰청 총포 화약담당부서)→검토확인→결재(청장)]→정리→통보(민원인) | |||
| 민원서식 | ( )허가·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 | |||
사격장관리자 선임(해임)신고
| 민원사무명 | 사격장관리자 선임(해임)신고 | |||
|---|---|---|---|---|
| 민원 내용 | 사격장관리자에 대한 선임 또는 해임시 신고하는 민원사무 | |||
| 관계 법령 | 사격 및사격장 단속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8조 |
|||
| 구비서류 | 관리자 이력서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담당부서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15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 화약담당부서)→검토확인→결재(서장) →[접수(지방경찰청 총포 화약담당부서)→검토확인→결재(지방경찰청장)]→통보(민원인) | |||
사격장 허가사항 변경(폐지)신고
| 민원사무명 | 사격장 허가사항 변경 · 폐지 신고 | |||
|---|---|---|---|---|
| 민원 내용 | 사격장설치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동되었거나 또는 사격장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 사격장설치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
| 관계 법령 |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7조 |
|||
| 구비서류 | 1. 허가사항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완성검사합격증 ※ 수수료는 허가증을 재교부받는 경우에 한함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담당부서 | 수수료 | 1,000 |
| 처리기간 | 7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접수(경찰서 총포·화약담당부서)→검토확인→결재(서장)→[접수(지방경찰청 총포 화약담당부서)→검토확인→결재(지방경찰청장)]→ 통보(민원인) | |||
사격장 시설 완성검사 신청
| 민원사무명 | 사격장시설 완성검사 신청 | |||
|---|---|---|---|---|
| 민원 내용 | 사격장시설의 완성검사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관계 법령 |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 |
|||
| 구비서류 | 없음 |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생활안전과(생활질서계) | 협의부서 |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총포·화약담당부서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7일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경찰서 총포 화약담당부서)→확인→선람→검사→ 결재(서장)→[접수(지방경찰청 총포 화약담당부서)→확인→선람→검사→결재(지방경찰청장)]→ 통보(민원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