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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 적극행정 칭찬합니다 적극행정 칭찬게시판

시민마당 > 적극행정 칭찬합니다

적극행정 칭찬게시판

작성자
최O훈
[2021-10-14 17:15:31]
제목
인천서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 신상현 경위님 칭찬합니다.
조회수 : 77

2021. 9. 21. 인천서부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입니다.

보통 고소인 자격의 시민들은 본인의 금전적 손해 등이나 각자가 억울한 또는 황당한 사연으로 피고소인을 처벌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사실 일반 시민들은 법조인 또는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경찰만큼의 법적 지식이 없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당한 사건 또는 손해 등에 대해 민사와 형사 절차를 구분한다는 것이

어렵고, 심지어 대부분은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의 민원인들은 본인의 사연을 이야기할 때 감정에 치우쳐 실제 사실과 동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연을 듣느 기관 내 직원분들도 사건의 핵심요지를 한 번에 파악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금전적 손해만 발생하면 앞뒤 내용없이 '사기당했다' 라고만 하시는 것이겠죠.

이에 각 지역경찰서 및 해당 민원실에서는 민원인의 사연을 듣고 그에 맞는 절차와 절차에 따른 필요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해주는 민원서비스가 동반되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창피한 일이지만 제가 최근 일련의 몇몇 사건들로 인해 서부경찰서 뿐만 아니라 각 지역경찰서를 자주 드나들었는데 정말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작성한 수준정도의 고소장이 아니면 고소장 접수자체를 반려하기도하고 민원인과 상담시 내용자체가 두리뭉실하는 등 고소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면

'내용은 알겠으나 형사처벌은 어렵다' 라는 식의 응대로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면 일단 고소장부터 작성하라며 일생에 고소장이란 것을 한 번도 작성해

보지 않은 민원인에게 동사무소같은 행정기관처럼 양식주고 작성하라고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겪기도 하고 보고 듣기도 하며 들은 생각이 '수사기관이 행정기관처럼 일을 하는 것 같다.' 였습니다.


신상현 경위님은 저의 이런 생각을 조금 변화시켜주셨습니다.

'업무상 배임' 의 성립은 어떤 내용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사실들이 뒷받침되야 하며 이에대한 객관적근거자료 중 이런것들이 있어야 한다.
고소인께서 제출하신 고소장의 내용을 살폈을 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하기에는 어떤 내용이 부족하다.
다른 죄명의 혐의가 있는지 또는 합의의사가 있는지 피고소인을 대상으로 조사해보겠다.

구체적이면서도 민원인이 수긍할 수 있는 설득력있는 설명이었습니다.

결국, 신상현 경위님의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통보로 원만히 합의되어 해결이 잘 되었습니다.

금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일선 경찰분들의 업무가 과다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각 지역경찰서별로 민원접수량도 상이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사건배당의 과정이나 경찰분들의 인사고과 반영관련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고소인 자격의 시민들은 일선 수사관님들의 그런 사정을 알지 못하십니다.

부디, 경찰서비스헌장 처럼 '모든 민원은 친절하고 신속, 공정하게'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일먼저' 생각해주시는 경찰이 되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 공정하게, 그리고 저의 편의를 제일 먼저 생각해주신

"인천서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 신상현 경위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인천계양경찰서 지능팀 칭찬접수하고 싶습니다. 김O운

[답변]인천서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 신상현 경위님 칭찬합니다. 서O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