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교통과

[2019-08-27 10:38:01]

[행정예고]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조회수 : 714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2019년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21일

 

인천지방경찰청장

 

 

1. 관련근거

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⑵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⑶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⑷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 24조(행정예고의 대상)

 

2. 설치 목적

과속 및 신호위반 위반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우려 장소에 무 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법규 미준수 관행 을 개선하기 위함.

 

3. 설치장소

연번	설 치 장 소	장비구분	비고
1	인천 중구 운남로 자연대로 운남교차로 (영종역→영종하늘도시)	다기능 (과속,신호위반)	1대
2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413 송현제2주유소 앞 (석바위4→옛시민화관4)	다기능 (과속,신호위반)	1대
3	인천 남동구 구월로 1325-12 기아자동차 만수점 건너편 (작은구월4→구룡사거리)	과속	1대
4	인천 부평구 마장로 178 산곡식자재마트 앞 (신촌4→원적4)	과속	1대
5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457 효성서초등학교 앞 (작전역→서구)	과속	1대
6	인천 강화읍 갑곳리 여성복지회관 앞 (김포→강화읍 방면)	과속	1대
7	인천 연수구 동춘동 234 여성의광장 앞 (동춘고가 하부도로→동춘초 방면)	과속	1대
8	인천 서구 서달로 천마초등학교→가석초등학교(약1.4km)	도심 구간(과속)	2대( (시 ·종점 각 1대)

 

4. 예고기간 및 공고방법

가. 예고기간 : ’19. 8. 22. ～ 9. 10.(20일간)

나. 공고방법 : 인천지방경찰청 홈페이지(http://www.icpolice.go.kr) 게재

 

 

5. 의견제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9. 10 까지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19. 8. 22. ～ 9. 10.(20일간)

나. 의견서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Fax) : 032-310-1550

다. 제출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80번길 25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타 1층 교통영상단속실(우: 21509)

 

라. 연락처 : 032-455-2352

마. 제출서식 : 별지 서식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